18차 대러 제재 패키지 공개…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이용 금지도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産) 원유 거래가 상한선을 대폭 낮추는 추가 제재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러시아가 최근 들어 더욱 강력한 공세를 취함에 따라 러시아 전쟁 예산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됐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18차 대러 제재 패키지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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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골자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국제 거래가 상한을 현재 60달러에서 45달러로 크게 낮추는 것이다. 또 러시아가 유럽으로 천연가스를 수출할 때 사용하는 노르트스트림 1·2 가스관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러시아 원유로 만든 정제 제품의 수입을 중단하고, 러시아 원유 불법 수출에 동원되는 그림자 함대(shadow fleet) 목록에 77척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그림자 함대 목록에는 342척이 올라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원한다. 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며 "러시아가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는 힘 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쟁은 러시아의 진정한 휴전과 진지한 제안을 통해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제재 패키지와 관련해서는 "어떤 EU 사업자도 노르트스트림 파이프라인과 관련된 거래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고 했다.
또 "러시아산 원유를 기반으로 한 정제 제품의 수입 금지 조치를 도입하는 이유는 러시아산 원유가 뒷문을 통해 EU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모든 제재는 러시아의 전투력을 약화시킨다"며 "특히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를 단속하기 위한 최근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인도와 터키는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여 정제한 후 EU로 수출해 왔다"며 이 경로가 차단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번 18차 제재안이 실제로 실행에 옮겨지기 위해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EU 전체 회원국 동의라는 두 단계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G7과 EU는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거래가 상한제를 도입했다. 호주와 뉴질랜드도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입장이 오락가락하고 있어 미국의 동참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미국이 호응하지 않더라도 EU 단독으로 상한선을 낮출 것이냐'는 질문에 "이 조치는 G7 차원에서 시작됐고 성공적이었던 만큼 G7 차원에서 계속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국제 원유 가격이 내려가 기존 상한선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미국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G7 정상회담은 오는 15~17일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린다.
EU의 27개 회원국 전체가 만장일치로 제재안을 승인해야 하는 관문도 넘어야 한다.
FT는 "슬로바키아와 헝가리는 최근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에 반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이는 EU 회원국들 간 대화와 협상을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다른 EU 국가들과 달리 러시아 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