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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마약사범 2만7000명 돌파...10대·20대 급증·재범률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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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국내 마약사범이 사상 처음으로 연간 2만7000명을 넘어섰다. 특히 10대와 20대 청년층에서의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공급·밀매 중심의 조직적 유통 구조도 함께 확대되는 추세다.

평택경찰서는 태국 등 해외에서 다량의 필로폰을 밀반입해 국내에 '던지기' 방식으로 유통하려 한 국제 마약조직 일당 7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12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마약사범은 2만761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4년 9984명에서 약 10년 만에 2.8배 증가한 수치다.

이 중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필로폰과 케타민 등 고위험 약물이 대부분이다.

연령대별로는 10대·20대의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다. 10대 마약사범은 최근 5년간 14배 증가했으며, 20대 향정사범도 2022년 3900여 명에서 2023년 6500여 명 이상으로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SNS를 통한 마약 접근성 확대, 온라인 던지기 방식의 유통 확산 등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공급·밀수에 가담한 공급사범도 증가세다. 2023년 기준 공급사범은 6414명으로, 1997년 대비 650%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마약사범 증가보다 더 가파른 상승세다.

마약사범에 대한 사법 처리도 강화되는 추세다. 실형 선고 비율은 최근 5년간 평균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실형 53.3%, 집행유예 41.3%로 집계됐다. 그러나 재범률도 높은 수준이다. 향정사범의 재범률은 2022년 기준 38.2%에 달해, 실형 이후의 재활·치료 지원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청소년과 청년층을 겨냥한 마약유통 구조에 대한 감시와 국제공조 수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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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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