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증가했으나 소득 더 많이 늘어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시 디레버리징(부채감축) 효과 커질 것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지난해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소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주요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비영리 단체의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74.4%로 전년 대비 5.5%p(포인트) 하락했다. 가처분소득은 1356조5000억원, 금융부채는 2370조1000억원이다. 가계부채가 전년 대비 2.3% 늘었지만, 가처분소득 증가율(5.5%)이 더 높았던 영향이 크다.
가처분소득이란 전체 소득에서 세금이나 이자를 제외하고 언제든 자유롭게 소비나 저축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을 말한다. 여기서의 금융부채는 비연결기준 가계부채로, 금융부채로 확정채무가 아닌 거주자 발행주식·출자지분이나 직접투자는 제외했다.
가계부채 비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절정이던 2021년 194.4%까지 올랐으나, 2022년(191.5%)과 2023년(180.2%) 등 지속해서 하향하는 추세다. 그러나 한국 수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높은 수준이다.
2023년 기준 가계부채 비율이 150%를 넘는 국가는 8개 뿐이다. 그중 과반수 이상이 북유럽 국가로 세 부담 등으로 가처분 소득이 낮으나 복지 수준이 다르다. 미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103.4%, 일본은 124.7%로 한국 대비 50%p 이상 낮다.
차 의원은 "실제 부채가 감소세로 돌아섰던 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2023년 한 해뿐"이라며 "다음달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이 시행되면 디레버리징(자산을 매각하여 부채 비율을 낮추는 것) 효과가 커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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