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해체 등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가 예고한 고강도 정부 조직 개편 성과는 부처 통폐합 부작용을 줄여 국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냐에 달려 있다.

다만 각계에서 검찰청 폐지 등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어 민주당과 국정기획위가 정부 조직을 한번에 다 개편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17일 민주당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국정 5개년 계획을 마련할 국정기획위는 별도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정부조직개편안을 논의한다. 민주당과 국정기획위에서 거론되는 부처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검찰청, 통계청 등이 꼽힌다.

국정기획위은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해 재배치하는 방향으로 정부 조직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여러 부처가 수술대에 오르는 상황인 상황에서 기능·권한 분산이라는 명분만 내세우다 자칫 정부 조직 개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문가는 우려한다.

대표적으로 검찰청 폐지다.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며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둔다는 계획이다. 국무총리실 아래에 국가수사위원회도 꾸려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관리한다는 게 민주당 구상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 문제점' 세미나에 참석해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와 관련한 제반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한 후 새로운 방식으로 법안을 제출했는지와 소위 검찰 압박용으로 다시 발의했는지도 문제가 된다"며 "분명한 점은 검찰청을 폐지할 경우 발생할 부작용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마련된 것을 찾아볼 수 없으며 위헌 문제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결책도 찾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같은 세미나에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국가수사위원회법,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등을 발의했으나 이 법들은 근본적으로 정부조직법, 형사소송법, 공수처법, 경찰법, 해양경찰법 등에 대한 개정안이 함께 제안되지 않으면 실행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중소벤처기업부 만들고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역대 정부 조직 개편 '부정' 평가 많아

이재명 정부뿐 아니라 역대 모든 정부가 출범 이후 부처를 쪼개고 통합하고 신설하는 등 조직을 개편했다. 대표적으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 국가보훈부를 만들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했다. 문재인 정부도 출범 초기 중소벤처기업부와 해양경찰청을 신설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새로 만들었다. 이명박 정부는 큰 부처를 기조로 해서 기획예산처 등 5개 부처를 통폐합하고 금융위원회를 신설했다.

문제는 새 정부 출범 때마다 정부 조직을 수술대에 올려 개편하지만 수술 결과가 성공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2022년 4월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의 현황과 주요 쟁점' 보고서에서 "역대 정부 조직 개편 결과를 보면 긍정적 평가보다 부정적 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 부처 기능 및 업무의 정확한 현황 분석이 부족한 조직 개편이 대부분이었다는 점을 거론했다. 조직 개편을 하는 배경과 목적, 사회적 공감대도 미약해 공직 사회 혼란이 가중됐다고도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끝으로 국회입법조사처는 처음부터 조직·기능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개편해 땜질식으로 조직을 계속 개편했다는 점도 꼽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향후 정부조직개편에서는 조직 체계와 조직 성과 간 연계를 강화해 정부 조직 민첩성, 유연성, 상황 대응성을 높여야 한다"며 "정부 업무를 서비스 제공 중심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이에 부합되는 기능별 조합을 통해 정책 효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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