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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조위 첫 조사개시…'시민 제보 절실'

기사입력 : 2025년06월17일 12:59

최종수정 : 2025년06월17일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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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발생 2년 7개월만에 진상규명 첫발
특조위 "재발 방지 및 개선 방안 마련 목표"
윤 정부 '기록' 미제출…조사 권한 한계 우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그 간절한 마음을 말로 표현하기 힘듭니다. 진실을 밝혀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새 정부에서는 사회적 재난 참사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17일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제27차 위원회를 열고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사 개시 결정안'을 의결했다.

특조위가 활동을 시작한 지 9개월째 되는 시점이자, 참사 발생 후 2년 7개월여 만에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는 것이다.

위원회에는 참사 유족 36명과 피해자 1명 등도 자리해 방청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송기춘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나라키움저동빌딩에서 열린 제27차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6.17 ryuchan0925@newspim.com

위원회에 참석한 유가족 중 대표로 발언에 나선 송혜진 씨는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책임져야 할 일은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며 "더 이상 소중한 아이들을 잃는 아픔을 가진 부모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울먹였다.

피해자로 발언에 나선 남인석 씨는 "(희생자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흐느꼈다.

위원회가 의결한 안건은 지난해 10월 유가족 협의회가 신청한 제1호 사건인 '이태원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등 유가족이 신청한 41개 사건과, 직권조사 사건 8개 등 총 49개 조사 과제로 구성됐다.

신청 제1호 사건은 ▲희생자 159명의 사망에서 가족 인계까지의 행적 ▲인파 밀집에 대한 예상 및 대책 현황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참사에 미친 영향 등 주요 쟁점을 포괄한다고 특조위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참사 이후 정신·신체·경제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사회적 인정 ▲사전 인파 관리 대책 등 재난 예방 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조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관리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조사 등을 조사한다.

특조위는 희생자 관리제도 문제점, 피해자 지원방안의 적정성, 피해자 권리침해 실태 등을 조사해 재발 방지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사를 위해서 당시 목격자 등 시민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특조위는 밝혔다.

송기춘 특조위 위원장은 "강제적인 권한이 적은 위원회의 조사 활동에는 진실을 외면하지 않으려는 양심적인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시민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위은진 상임위원도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현장에 있었거나,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라고 생각지 못했던 사람도 적극적으로 그날 있었던 일을 말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당시 피해를 증언하는 피해자에게는 트라우마 치유 연계 등 피해보상 구제 및 안내 절차가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특조위는 이날부터 1년간 활동 기간을 갖고, 종료 후 3개월까지 연장해 최대 15개월간 활동할 수 있다.

비교적 짧은 기간에 진상을 규명해야 하는 만큼 권한 확대 필요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송 위원장은 "자발적인 협력에서 이뤄지는 조사가 더 많은 결과를 낼 것"이라며 "특검도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는 가지고 있는 권한에서 최대한의 결과를 내려고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사전 조사에 착수한 후 대통령실, 정부 부처에 참사 관련 기록물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이주호 당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측에서 답이 온 건 '이런 기록물 관리에 관여한 게 없다'였다"며 "대통령 기록관에서는 아직 정리된 것이 없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말해 그곳에서 제출할 거란 기대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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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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