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부터 사흘간 세종시에서 각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 가운데 국정과제 수립, 개헌, 정부 조직개편 등 큰 그림을 담당하는 기획분과는 TF(태스크포스) 구성으로 국정비전 설정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4선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과장을 맡는 기획분과는 산하에 국정비전·조직개편·국정운영 5개년 계획TF를 설치하기로 했다. TF를 통해 주요 업무보고 및 공약 검토를 신속하고 심층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다.
기획분과 위원으로는 조승래·허영·안도걸 민주당 의원과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이상경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 교수,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이태호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최근 민주당에 입당한 허은아 개혁신당 전 대표 등이 참여한다.
이 가운데 김호기 교수는 국정비전TF 팀장을 겸임한다. 정부조직개편TF는 박홍근 분과장이 맡고 조승래 의원,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국정기획위는 기존에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관장하는 TF와 이에 따른 재정계획을 세우는 TF를 별도로 두려고 했으나 통합해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TF만 운영키로 했다. TF팀장은 추후 정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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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공약 가운데 검찰청·기재부 개편 손본다...개헌도 담당
기획분과는 위원회 운영을 총괄하는 한편 정부조직개편, 개헌과 관련된 공약을 점검하고 실행 계획을 세운다. 이들은 큰 그림에서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은 과감히 분산·재배치 ▲AI 3대 강국 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효율성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 정비 등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획분과가 들여다볼 주요 정부부처 개편은 검찰청·대법원·기획재정부·기후에너지부·여성가족부 등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집을 통해 검찰의 수사 기소 권한을 분리하고, 검사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실질화 및 검사 징계파면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사법개혁과 관련해선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기획재정부 개편과 관련해선 예산 편성과 정책 기획 권한을 나누는 내용을 약속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여성가족부 확대·개편도 공약했다.
개헌과 관련된 사안도 기획분과 소관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수록, 직접민주주의 강화, 국민의 기본권 확대·강화, 대통령 4년 연임제, 계엄선포 및 재의요구권(거부권) 강화 등 제왕적 대통령제 권한 분산 등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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