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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우원식 의장, 기후·인구위기 국회최고위 참석(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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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기후위기와 인구위기 관련 국회최고위를 의원회관에서 연다.

우 의장은 또 의장집무실에서 후쿠야마 교수 등 민주주의미래포럼 참석자 환담을 갖고 민주주의미래포럼에 참석한다. 이날 오후에는 해방80년 한일수교 60년 기념, 한일관계 대전환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한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연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실, 최수진 민주당 의원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실, 민향배 민주당 의원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실, 문대림 민주당 의원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 염태영 민주당 의원실은 의원회관 등에서 세미나를 연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 김상욱 민주당 의원, 강득구 민주당 의원, 김태선 민주당 의원, 이미선 진보당 부대변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다음은 19일 국회일정이다.

[오늘의 국회일정(6월 19일)]

◇국회의장

07:30 국회최고위 - 기후위기와 인구위기(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09:00 후쿠야마 교수 등 민주주의미래포럼 참석자 환담(의장집무실)

09:30 민주주의미래포럼(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3:30 해방80년 한일수교 60년 기념, 한일관계 대전환을 위한 국회토론회(국회도서관 대강당)

◇상임위원회

10:00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본관 245호)

◇의원실 세미나

07:30 권영진 의원실 등, [국민의힘 혁신방안 토론회] 대선 패배 후 민심과 국민의힘 혁신방안(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09:30 김영배 의원실 등, (한국과 미국) 민주주의 도전과 과제(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09:30 이재정 의원실 등, (회복력 강회를 통한 미래모색) 분쟁취약국에서의 인도적 지원: 현실과 방향(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0:00 최수진 의원실 등, (제2차 첨단과학기술 이공계 인재 양성 정책) 국경없는 과학기술 인재전쟁(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0:00 이용우 의원실 등, 건설노동자 고용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해법(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0:00 민병덕 의원실 등, 경제위기 극복과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과제 : K-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국민주권정부의 정책 방향과 과제 <연속세미나>(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0:00 임미애 의원실 등, 보편적 출생등록을 위한 국회토론회 :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법제화를 중심으로(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0:00 이용우 의원실 등, 아리셀 중대재해참사는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겼는가 :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주기 토론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0:00 신장식 의원실 등, 인권위는 어떻게 내란세력을 옹호했나! : 내란종식을 위한 특별기획 토론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3:30 김준형 의원실 등, (해방 80년·한일수교 60년 기념,) 한일관계 대전환을 위한 국회토론회(국회도서관 강당)

13:30 이수진 의원실, 간호사 대 환자 수 법제화 필요성과 과제 : 환자 안전과 간호사 보호를 위한 간호법 개정 토론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14:00 민형배 의원실 등, (베트남 피해생존자 초청) 베트남전 인권침해 진실규명을 위한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황정아 의원실, AI안보, AI산업경쟁력이다!(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4:00 문대림 의원실, 과학으로 여는 지속가능한 북극항로 토론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4:00 이훈기 의원실 등,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을 위한 OTT 정책 방향(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4:00 이원택 의원실 등, 시·도의원 정수 산정방식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00 박상웅 의원실, 체코 원전수주의 의미와 우리 원전 산업계의 나아갈 방향(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5:00 용혜인 의원실 등, 베를린 기본소득 실험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5:00 염태영 의원실 등, 주택도시기금 혁신을 위한 네 가지 제안 정책 토론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40 민형배 의원, [베트남전 피해 관련 기자회견]

10:40 김상욱 의원, [문화예술강사 관련 기자회견]

11:00 강득구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13:40 김태선 의원, [SK-AWS AI 데이터센터 유치 관련 기자회견]

14:00 이미선 진보당 부대변인, ['한국은 미국의 항공모함이 아니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규탄 기자회견]

14:20 배준영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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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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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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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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