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전방위 징수 전략으로 지방세 체납 정리 박차

기사입력 : 2025년06월19일 18:06

최종수정 : 2025년06월19일 18:06

상반기 80억 원 징수 성과…도세 실적도 전년 대비 129억 원 증가

[의정부=뉴스핌]신선호 기자=의정부시는 올해 5월 말 기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총 80억 원을 징수해,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5억 원 증가한 실적을 거뒀다.

19일 시관계자에 따르면 도세 징수교부금과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산정에 반영되는 도세 징수 실적은 5월 말 기준 750억 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29억 원을 초과 징수했다.

의정부시청 전경[사진=의정부시] 2025.06.19 sinnews7@newspim.com

이러한 성과는 ▲카카오 알림톡 일괄 발송 ▲실태조사 등 체납자별 다각도의 징수 노력 ▲강력한 현장 징수 활동 전개 ▲불공정한 탈루 세원 발굴 등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의정부시, 전방위 징수 전략으로 지방세 체납 정리 박차[사진=의정부시] 2025.06.19 sinnews7@newspim.com

◆ 카카오 알림톡부터 공매까지…전방위 징수 활동 전개

시는 4월부터 6월 말까지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체납액 자진 납부 유도를 위해 올해부터 카카오 알림톡 발송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재산 조회와 행정제재 자료를 통해 압류 예고서 및 공공정보 등록 예고서를 발송했다.

이 같은 체납 안내와 사전 예고 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부동산, 예금 등의 재산을 압류하고, 실익 분석을 거쳐 공매 처분도 적극 추진했다.

특히, 도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책임 관리제를 도입해 현장 실태조사와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 집중 관리해 5월 말까지 3억4,000여만 원을 징수했다.

번호판 영치[사진=의정부시] 2025.06.19 sinnews7@newspim.com

◆ 성실 납세 문화 조성…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강화

지방세 체납액 중 자동차세는 약 17%, 세외수입 체납액 중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약 35%를 차지한다. 이에 시는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을 운영해 징수율을 높이는 동시에, 세금과 과태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성실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올해 집중 영치 기간에는 징수과 전 직원(4개 조·24명)이 번호판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모바일앱을 활용해 주택가와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야간 영치 활동을 전개했고, 주간에는 2개 팀이 활동을 이어갔다. 4월 7일부터 25일까지 약 한 달간 집중 영치 활동을 통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차량 총 106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4천만 원을 징수했다.

체납실태조사단 운영[사진=의정부시] 2025.06.19 sinnews7@newspim.com

◆ 체납실태조사단 운영…소액 체납자 맞춤 지원

경기 침체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가 늘어남에 따라, 시는 맞춤형 징수 활동과 지원을 위해 체납실태조사단 15명을 채용했다.

조사단은 전화상담원 9명과 실태조사원 6명으로 구성돼 지난 3월 4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300만 원 미만의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 내역을 안내하고,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체납 사유를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납부 의지는 있으나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고 이를 지속 관리한 결과, 5월 말까지 11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또한 실태조사 과정에서 복지 지원이 필요한 시민은 복지 부서와 연계해 재기를 돕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 취득세 사전 안내 강화…법인 기획조사 통한 탈루 세원 발굴

시는 납세자가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신축, 상속 등 납세자가 모를 수 있는 과세 대상을 매월 우편발송을 통해 사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의 사유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납세자와 일시적 2주택 처분 대상자에게는 추징 요건을 사전에 안내해 자진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시로 자체 조사를 실시해 누락이나 지연 신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세원 관리에 나서고 있다.

법인을 대상으로는 주택건설사업자, 과점주주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세원 누락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총 32개 법인을 조사해 42억 원을 추징했으며, 은닉·탈루 세원을 발굴해 공평 과세 실현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반기에도 빈틈없는 정리…강제 징수부터 분납 유도까지[사진=의정부시] 2025.06.19 sinnews7@newspim.com

◆ 하반기에도 빈틈없는 정리…강제 징수부터 분납 유도까지

시는 하반기에도 징수목표액 초과 달성과 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고액 체납자는 책임 관리제로, 소액 체납자는 실태조사단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유형별 징수 활동을 지속해 나간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 수색 등 현장 징수와 함께 신용정보 등록,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의 행정제재를 통해 납부 압박을 강화할 계획이다. 일시 납부가 어려운 소액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체납 정리를 빈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하반기 입주 예정인 힐스테이트 탑석 등 대단지 아파트에 취득세를 포함한 종합적인 지방세 안내문을 발송하고, 세무조사 시 기업이 직접 조사 기간을 선택하는 '기간선택제'를 활용하는 등 납세자 편의도 함께 도모한다.

김동근 시장은 "지방세는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공공 재원의 근간"이라며 "사전 안내부터 현장 징수까지 책임감 있게 추진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세정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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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문학상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누구?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올해 노벨문학상은 헝가리의 소설가이자 각본가인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한림원은 9일 오후 8시(한국 시간)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71)를 올해의 수상자로 호명했다. 한림원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가 "종말적 공포의 한가운데서도 예술의 힘을 재확인시키는 강렬하고 예지적인 작품 세계"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헝가리 작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 [사진 = 노벨상위원회] 2025.10.09 oks34@newspim.com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헝가리 현대문학의 거장으로 평가받으며, 그의 작품들은 난해한 문체와 종말론적인 테마로 유명하다. 1954년생인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대학에서 법학과 헝가리문학을 전공하면서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다. 대학졸업후 전업 작가의 길을 택한 그는 1985년 데뷔작인 '사탄탱고'로 문학성을 인정받으면서 명성을 얻었다. 1990년대 초반에는 몽골, 중국에서 거주했으며 '저항의 멜랑꼴리'와 '전쟁과 전쟁'을 발표한 이후 미국, 스페인, 일본 등 다양한 지역에서 생활해왔다. 2015년에는 헝가리 최초로 맨부커상 국제 부문을 수상했고, 매년 노벨문학상 후보의 한 사람으로 거론돼 왔다. '파멸''사탄탱고''런던에서 온 사나이''토리노의 말'등 각본을 쓰기도 했다. 수전 손택은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현존하는 묵시록 문학 최고 거장이다"라고 평하기도 했다. 국내에도 번역되어 소개된 '사탄탱고'는 공산체제 하에서 무기력하고 비참하고 곤궁하게 살아가는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oks34@newspim.com 2025-10-09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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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1등급 복구율 62.5%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전산시스템이 709개로 정정됐다. 화재로 멈춘 일부 시스템은 대구센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은 9일 브리핑을 통해 화재 관련 상황과 복구 진행현황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2025.10.09 photo@newspim.com 브리핑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인 엔탑스(nTOPS)의 데이터가 복구돼 대전센터의 전체 시스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부처와 확인 과정을 거쳐 시스템 목록을 709개로 확정했다. 기존에 정부가 공지한 647개에서 62개가 추가된 것이다. 이는 우체국금융, 공직자통합메일과 같은 일부 시스템이 기능별로 세분화돼 시스템 수가 증가했고, 온나라문서 시스템은 기관별로 있던 목록이 정부업무관리시스템으로 통합되는 등 목록 변화에 따른 것이다. 현재 목록의 등급별 시스템 수는 1등급 40개, 2등급 68개, 3등급 261개, 4등급 340개다.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정부 전산시스템은 이날 12시 기준으로 193개(27.2%) 시스템이 복구됐다. 1등급 시스템 40개 중에서는 25개(62.5%)가 복구돼 운영 중이다. 또 이달 말까지 도입 예정이던 장비를 연휴 중 도입해 현재까지 서버 90식, 네트워크 장비 64식 등 198식의 전산장비를 신규로 도입했다. 중대본은 장비 설치가 완료되는 15일 이후부터는 복구되는 시스템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분진 및 화재 피해를 입은 5층 전산실의 시스템은 소관 부처와의 협의 및 세부 검토를 거쳐 대구센터로 이전하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5층의 시스템 전체를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것보다 대전센터에서 신속히 장비를 수급하여 복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기술적 판단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대전센터는 5전산실 및 6전산실에 신규장비를 설치해 시스템을 복구하고, 대구센터 이전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사와 소관부처 간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이전할 계획이다. gdy10@newspim.com 2025-10-09 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