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한국배터리산업협회가 삼일PwC와 공동으로 '최신 미국·EU 통상 정책 및 대응 전략 세미나 - K-Battery, 위기에서 찾는 기회'를 25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국 정부의 배터리 세액공제(45X) 정책 변화와 유럽연합(EU)의 배터리 규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핵심원자재법(CRMA) 등 환경·안보 기반의 새로운 통상 규제에 대한 분석과 대응 전략이 집중 논의됐다.
이날 서울 용산구 삼일PwC 본사 아모레홀에서 열린 세미나는 미국과 EU의 배터리 관련 통상 정책을 공유하고, 한국 배터리 산업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 발표 주제는 협회 회원사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됐으며, 이에 따라 삼일PwC 전문가들이 글로벌 전기차(EV)·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 전망, 미국 통상 규제 대응, EU 배터리 규정 및 지속가능성 지침, 공급망 추적성 관리 방안 등을 진단했다.
특히 최근 미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발표한 '정부예산 조정법안(OBBB)' 초안 내 45X 세액공제 조항에 대한 분석이 오갔다. 상원안은 수혜 기간을 2032년 말까지로 IRA와 동일하게 유지했고 세액공제 제3자 양도도 계속 허용해 기업의 투자 부담을 완화했다.
또 중국 공급망에 대한 규제는 '금지외국기관(PFE)' 개념을 도입해 점진적으로 실질 지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이와 함께 실질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정량 지표인 '실질 지원 비용 비율(MACR)'이 도입돼, 2030년부터는 중국산 소재 비중을 15% 이하로 낮춰야 하는 기준도 포함됐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현재 587억 달러 규모의 투자로 미국 7개 주에서 15개 공장을 운영하거나 건설 중이다. 지난해 미국의 배터리 수입 중 70%, ESS 수입의 90%가 중국산이었던 만큼 한국 기업의 투자는 미국의 배터리 공급망 자립과 에너지 안보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세미나에서는 EU의 배터리 규정(EUBR), CSDDD, CRMA 등 환경·안보 기반 통상 규제도 다뤘다. EU는 공급망 전주기 투명성 확보 및 지속가능성 기준 강화로 역내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선제적 대응 역량이 중요해졌다.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초격차 기술 확보 R&D 강화,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배터리 삼각벨트 조성, 에너지 고속도로와 연계한 ESS 보급,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등 K-배터리 관련 대선공약이 새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내실있게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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