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윤채영 기자 =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26일 "연구개발(R&D) 예산 조정과 해양수산 조기 이전을 신속 과제로 볼 수 있다"며 "국정 과제 확정 전이라도 발표할 사항은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해 국민에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조 대변인은 "국민 체감 신속 추진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도록 했다"며 "공약 정책 협약 또는 국민 제안 사항 중에서 국정과제 확정 전이라도 시급한 사항은 국민 체감 신속 과제로 선정해 국민에 알리겠다"고 했다.

선정 기준에 대해 조 대변인은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포함해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국민생활 밀착형 과제, 법정 의무 사항 중 기한이 임박해 새 정부 철학 반영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법령 개정이 필요 없거나 하위 법령 개정만으로 이행 가능한 사항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대변인은 "특히 지난 정권 때 정부 권력으로 불합리하게 피해를 봤던 국민이나 단체 등과 연관된 과제들을 신속 과제로 분류해 해결할 것"이라며 "R&D 예산 조정과 해수부 조기 이전을 신속 과제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위 경제 1분과와 경제 2분과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제 1분과는 현장에서 대규모 자금 투자 환경 조성과 정책 자금 지원 요청 등을 받아 검토하고 있다.

경제 2과는 AI 스타트업 정책 간담회를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AI 투자 촉진 방안, 국가대표 AI 기업 육성 등을 국정 과제에 담는 절차를 밟고 있다.

한편, 조 대변은 민주평통 위원 임기에 대한 논의를 특이 사항으로 강조했다. 통상적으로 8월 말에 현재 민주평통 (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되는데 정치 환경으로 새로운 위원 위촉 준비가 안 됐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민주평통과 대통령실에서 이 문제를 신속히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며 "공백 없이 민주평통을 구성해 달란 요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대변인은 "최근 불거지는 민주평통 위원 정치 편향성 문제 역시 많은 지적이 있었다"며 "편향성을 극복하고 균형성을 회복하도록 구성해달라는 논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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