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복합위기에 처한 한국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전략산업 중심으로 무역을 다변화하고 피지컬AI·기후기술의 성공적 개발 및 적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30일 산업연구원, 한국국제통상학회와 공동으로 '복합위기 극복 위한 지속가능한 기업·국가 성장 전략'을 주제로 'SGI 지속성장 포럼'을 개최했다.

새 정부의 향후 5년간 국정운영 방향 설계가 본격화된 시점에서 글로벌 통상질서 재편, AI 도입 확산, 기후기술·에너지 전환 가속 등의 국내외 환경 변화 속 기업과 국가 차원의 실질적 대응전략에 대해 공공 및 민간 싱크탱크, 학계 및 산업계가 함께 모색해 보자는 것이 이번 포럼의 취지다.

이날 포럼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권남훈 산업연구원장, 허정 국제통상학회장, 이홍식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장영재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교수, 박양수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원장 등이 참석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에너지 포함 인프라, 규제, 재정지원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국정기획위원회의 자료에서 언급된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처럼 산업정책과 혁신·시장원칙의 조화라는 묘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정 국제통상학회장은 환영사에서 "지금은 산업과 통상이 맞물려 돌아가는 전환기로, 통상정책이 산업경쟁력을 설계하는 전략적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환영사에서 "그린무역 장벽대응, AI처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시기에는 개별 기업 단위의 대응이 쉽지 않아 미래 성장 부문에 대한 산업정책이 중요해진다"고 말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트럼프 2.0시대의 생존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한·미 관세협상 현안, 글로벌 통상환경 및 공급망 변화 등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수평적 해외직접투자의 효과 극대화, CPTPP 가입 등을 통한 무역 다변화, 국내투자에 대한 유인 강화 등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홍식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국에 대한 부품·소재 의존도가 높아지며 이차전지,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서도 구조적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공급망 안정화 및 핵심소재 내재화, 국내외 기업의 국내 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한일 간 경제연대 강화, 전체 관세 철폐율이 99.9%에 이르는 CPTPP의 가입을 통해 자동차, 철강, 화학 등의 경쟁우위를 기반으로 무역시장을 확대하고, 공급망의 중국의존도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두 번째 세션은 'AI 도입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기업의 AI 도입이 매출이나 부가가치 증가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매출 +4%, 부가가치 7.6%)을 미치고 있으나 생산성 향상 효과는 아직까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그 원인, 다양한 산업현장의 적용사례, 개선방안 등에 대해 토론했다.

장영재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단순한 데이터 분석이나 언어 처리를 넘어 피지컬AI(Physical AI)와 제조, 물류, 건설 등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산업분야가 성공적으로 결합될 때 생산성 향상과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피지컬AI는 로봇, 제어, 반도체, 센서, 통신 같은 복합 기술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하므로 인프라 구축, 기술 표준화, 생태계 조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AI가 생산성 향상을 넘어 국민들의 실질소득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AI 도입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이 악화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업종 및 기술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AI 도입이 노동을 대체하는 효과보다 자동화된 업무의 효율성 향상, 동일 수행업무의 단위비용 감소, 동일 노동대비 산출 증가 등 보완효과를 크게 만들어 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세 번째 세션의 주제는 '기후기술 및 에너지 전환 혁신'이었다.

2026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등 그린무역장벽 강화, 국가별 감축목표(NDC) 이행 등으로 탄소집적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기업들의 입장에서 충분한 재생 및 무탄소 에너지 확보, 전력비용 상승 부담 흡수, 기후기술 개발 및 공정전환 가속 등을 위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토론자들은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전력망 및 계통 인프라의 적기 확충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산업계 전력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주문했다.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정용 요금보다 더 높아진 상황이며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기업의 에너지 전환 관련 재정지원,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 도소매 전력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을 통해 기업의 전력비용을 낮추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제용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는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기술 개발과 성숙단계 업종의 저탄소 공정 전환 등의 성공은 국가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의미"라며 "신정부 초기부터 핵심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고 민간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 제도 개선과 조정 전략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 세션에서는 복합위기 속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산업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의 재원조달 방안, 인력 확보 및 인재양성 체계, 메가샌드박스 도입, 사회통합 기반의 구조개혁 추진 등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박양수 대한상의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원장은 "신정부의 RE100 산업단지 조성이 대한상의가 제안하고 있는'메가샌드박스' 제도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RE100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파격적인 규제혁신,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글로벌 경쟁력 갖춘 인재 육성 및 공급, 글로벌 수준의 정주 환경 제공, AI 인프라 확충 등이 이루어진다면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지역경제 성장 솔루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념과 진영간 갈등이 극대화된 우리나라 상황에서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성장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노동, 재정 등 구조개혁도 함께 추진돼야 하므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정치적 리더십이 잘 발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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