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영덕군

기사입력 : 2025년06월30일 22:00

최종수정 : 2025년06월30일 22:00

◇ 4급 승진

△기획예산실장 김명중 △일자리경제과장 황정기

◇ 5급 전보

△자치행정과장 이종석 △홍보소통과장 김명희 △가족지원과장 엄재희 △종합민원처리과장 안종혁 △병곡면장 △김옥희 종합민원처리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영조 △농촌지원과장 강민호 △산림과장 박국준 △건설과장 강신열 △안전재난과장 최희찬 △도시디자인과장 최대석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박일환 △보건행정과장 강종호 △달산면장 김영남 △축산면장 박은정 △창수면장 신종진

◇ 5급 직무대리

△문화관광과장 직대 배경조 △환경위생과장 직대 김신규 △건강증진과장 직대 오동규 △농업기술과장 직대 박용환 △남정면장 직대 이형의 △영해면장 직대 권도혁 △병곡면장 직대 이지미

◇ 6급 승진

△자치행정과 손현도 △농업정책과 박성민 △물관리사업소 안재웅

◇ 팀장 전보

△자치행정과 후생복지팀장 최강락 △주민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수미 △종합민원처리과 일반민원팀장 최해경 △재무과 세정운영팀장 이신우·재산관리팀장 구진서 △문화관광과 웰니스정책T/F팀장 성재원·문화예술팀장 박남희 △일자리경제과 새마을경제팀장 김봉훈·기업지원팀장 양희봉 △농업정책과 농촌활력팀장 김유리 △농촌지원과 유통지원팀장 남 준 △해양수산과 해양정책팀장 백동훈·연안관리팀장 박윤정 △산림과 산림정책팀장·조경휴양팀장 박서환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김승종 △도시디자인과 도시계획팀장 양청열·기술공사지원팀장 차재호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 영덕시장재건축행정팀장 최재식·영덕시장재건축개발팀장 서준형·이웃사촌마을팀장 박상성 △보건행정과 예방의약팀장 이덕순·감염병관리팀장 김수정 신종감염병팀장 김미애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장 강중택·출산지원팀장 김경희·진료팀장 송병욱 △시설체육사업소 시설관리팀장 권용·체육시설팀장 우성현 △영덕읍 부읍장 함남홍 △강구면 팀장 임현주 △남정면 부면장 김도현 △창수면 팀장 최현순

[영덕=뉴스핌]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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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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