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참사가 발생한지 1일 1주기가 됐다.

시청역 참사에다 최근 고령자 증가에 따라 고령 운전자 사고도 증가세를 보이면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만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4만2369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21.6%를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고치다. 2020년 3만1072건으로 전체 14.8%를 차지한 것과 비교해 1만건 넘게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시청역 사고 발생 등으로 고령 운전자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청역 참사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26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60대 차모 씨가 역주행을 하며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사건이다. 이 사고로 총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1심 재판부는 차씨가 페달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인해 사고를 냈다고 판단하고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고령 운전자 사고에 대한 방안으로 면허를 반납하면 교통카드나 택시비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 반납률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건수는 지난해 11만4436건으로 2020년 7만6002건에 비해 50.6%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고령운전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대에 머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령운전자 중에서 면허 반납 비율은 2%대 머물고 있지만 예산을 확보해 면허 반납 건수를 늘려가고 있다"며 "확보된 예산을 지자체와 매칭해 보조하는 등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추가적인 예산 확보 등으로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령 운전자들에게 운전면허는 이동권과 관련돼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등과 협력해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와 다른 안전 대책들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시는 사고 직후 시청역 인근에 8톤 차량이 시속 55km, 15도 각도로 충돌했을 경우에도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차량용 방호울타리와 역주행 방지를 위한 다양한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급경사, 급커브 등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 높은 구역에도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강화해 설치했고, 일방통행 이면도로에 교통표지판을 LED로 교체하는 등 시인성도 개선하고 있다.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와 토론회를 열고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 면허 적성검사 강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제도화 등을 건의하고 있다. 올해부터 70세 이상 운전자 면허 반납시 지원금을 20만원으로 상향해 운전면허 반납을 장려하고 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수도권에 비해 지방에서는 상대적으로 대중교통 등 대체 수단이 충분치 않아 면허 반납을 주저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예산 지원 외에 고령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지원책도 지자체와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