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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용인 항타기 사고′ 시공사, 국회의원 주재 간담회 이후 합의안 축소 의혹

기사입력 : 2025년07월04일 16:47

최종수정 : 2025년07월05일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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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시공사 사장 주재 간담회서 안전진단·보상안 잠정 합의
주민 "합의안 성실히 이행 안돼"...향후 실행 계획도 신뢰 어려워
시공사측 "세부 보상안 추후 논의키로 한 만큼 협상 파기 아냐"

[용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지난 6월 5일 용인시에서 발생한 항타기 전도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DL건설이 주민들과의 합의 내용을 축소 이행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국회의원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근거로 주민들은 "DL건설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공사 직원의 '말 뒤집기' 정황이 확인되면서 DL건설의 향후 협의 이행 의지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다만 시공사 측은 간담회 자리에서 이뤄진 합의는 피해보상에 대한 큰 틀의 내용이었고, 구체적인 세부 이행방안은 추후 논의키로 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용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5일 오후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대형 중장비인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가 인근 아파트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현장의 모습. 2025.06.05 ryuchan0925@newspim.com

4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7일 손명수 국회의원(용인시 을)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서는 용인 항타기 전도 사고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와 합리적인 피해 보상을 위한 주요 합의가 이뤄졌다.

항타기 전도 사고 이후 DL건설과 피난 주민 간 정밀안전진단 진행 방식 및 피해 보상안에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 관련기사 참고 : 용인 ′센트럴파크원′ 항타기 사고 한 달…시공사-주민, 보상 협의 '장기화'>

이 간담회는 주민들의 불편을 수렴하고 DL건설과의 협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자리였다. 간담회에는 손 의원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용인3), 강윤호 DL건설 사장 및 임직원, 국토교통부 사무관, 철도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사고가 발생한 용인시 기흥구 센트럴파크원 109동 주민들의 피해 현황을 모두 수렴한 손 의원은 DL건설 측에 "거주비 지원 문제를 가지고 협상하듯이, 협박하듯이 협상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강한 질책과 더불어 간담회 내용을 회의록으로 정리하도록 했다.

이 자리에서 DL건설과 국가철도공단은 사고에 대한 공식 사과문을 홈페이지 및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게재하기로 합의했으며, 주민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을 때까지 임시 거주비를 정액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DL건설 관계자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대한 합의도 이뤄졌다. DL건설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높았던 만큼, 주민들이 선정한 업체를 통해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DL건설, 국가철도공단, 주민 대표 3자가 공동으로 입회하여 진행하며, 외부 계측뿐만 아니라 세대 내 전수 조사도 포함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향후 협상 및 소통 채널 정비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로 했다.

손 의원은 "모든 이해관계자가 다 왔고, 국회의원(자신)도 왔다"며 "오늘 이렇게 합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그때는 저라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만약에 이게 안 지켜지면 그때는 우리가 책임지겠다"며 "사실상 우리가 이건 다 같이 듣는 거니까 합의서를 쓰는 거 이상의 효과"라고 말했다. 여기서 '우리'란 간담회에 참여한 DL건설, 철도공단, 국토부, 지역구 의원이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 자신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작성된 회의록은 손 의원, 비대위, DL건설, 국가철도공단, 국토교통부에 각각 배부됐다.

하지만 양측 간 합의는 얼마 가지 않아 틀어졌다. 간담회 후 그간 이번 사고을 담당하던 DL관계자 A씨가 비대위원장에게 간담회 합의 내용을 모두 이행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다.

뉴스핌이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A씨는 정건영 109동 비대위원장에게 "협상이 너무 일방적"이라며 "국회의원이나 국가철도공단이나 국토교통부가 나와서 한다고 하면 건설사가 무조건 다 따라야 되는 건 아니잖나"라고 말했다.

이에 비대위원장이 반발하자 A씨는 "우리가 (합의 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어떤 스탠스를 취하겠냐"고 묻고는, 언론 취재 및 플래카드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을 듣고 "우리가 수용을 안 하면 언론 플레이를 하겠다는 거네"라고 말하고 대화를 끊었다. 이후 A씨가 직접적으로 비대위와 접촉하지는 않았으며, 협의 담당자가 현장소장으로 변경됐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피난 입주민들이 결성한 센트럴파크원 '109동 비상대책위원회' 앞 모습. 2025.07.04 dosong@newspim.com

이 같은 내용이 공유되자 피해 주민들은 크게 반발했다. 한 비대위 관계자는 "그동안 시공사가 보인 태도는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니었다"며 "피해 주민들은 DL건설의 불성실한 태도와 약속 불이행에도 너무 순진하게 속았다"며 화를 참지 못했다. 정건영 비대위원장 또한 "국회의원이 보장해주는 합의라고 해서 믿었는데 이걸 대기업이 뒤집어버리려 한다면 누가 나라를 믿고 안심하겠냐"고 성토했다.

지난 3일 국가철도공단이 주관하는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민간조사단(항타기 전도 사고 민간 전문가 합동 조사단)은 단지 내 입주민 회의실에서 사고 조사 설명회를 열고 주민 입회하에 전문적인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7일부터 29일까지는 자료 수집이 이뤄졌으며,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는 원인 분석, 그리고 이달 14일부터 8월 10일까지는 대책안 도출이 진행될 계획이다.

또한 DL건설은 앞선 보도에서 정밀안전진단은 비대위가 결정한 업체를 포함해 진행하는 한편, 비용을 전액 부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임시 거주 비용에 대해서도 지급 의사가 있으며,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DL건설 관계자는 "피해 주민들과 합의한 보상 기간이 애초 계획보다 지연됐기 때문에 회사측으로선 보상액을 달리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며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긴 어렵지만 보금자리로 다시 들어갈 때까지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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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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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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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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