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자본주의 시스템에 의구심"
"사회문제와 경제문제 동시에 해결할 새로운 방안 필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8일 "기업 경제의 성공 방정식을 바꿔야 한다"며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업·사회·정부가 함께 만드는 기업가정신의 미래'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잘 먹고 살자는 이야기로 자본주의 형태를 고안했고, 이를 실행해 그동안 현대 사회가 잘 발전해 왔다"며 "그런데 최근 여러 상황에서 보면 자본주의가 지금 잘 작동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약간 회의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있었던 WTO 체제도 없어지고 이제 보호무역주의 형태로 가다 보니 지금의 자본주의 시스템이 정말로 사회를 제대로 잘 작동시킬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다"며 "거의 모든 나라들이 경제 발전과 사회문제 해결에 들어가는 비용과 방안이 부재한 상태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정치 사회가 혼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기존의 우리에게는 '대한민국 성공 방정식'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OECD 지원을 받던 나라에서 OECD 국가가 된 첫 번째 케이스인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었지만 그동안의 성공 방정식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작동할 것인가라는 상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돈을 많이 벌어 왔다. 그런데 번 돈보다 더 쓰기 시작한 이야기가 나왔고 더 쓰다 보니 재정에 대한 문제도 있었지만, 더 큰 문제는 그렇게 돈을 써서 과연 우리가 풀고자 하는 사회 문제들은 풀었느냐, 솔직히 제대로 풀어왔다고 자신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고 꼬집었다.
최 회장은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되면서 외부 효과가 있었다. 환경 문제라든가 다른 종류의 사회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데 사회 시스템이 이걸 수용을 잘 못했다"며 "어떻게 처리할지를 모르다 보니 외부 효과에서 발생되는 많은 문제들이 또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결 방법을 제가 다 갖고 있지는 않지만 몇 가지 방법은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겠다"며 "첫 번째는 기업 경제의 성공 방정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과 NGO 등은 경제 활동을 통해서든 사회 활동을 통해서든 사회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조화가 하나도 안 된다"며 "기업은 돈만 벌면 된다는 형태로 자본주의 시스템이 디자인되어 와 있다. 그러다 보니 거기서 일어나는 다른 사회 가치를 만들 수 있는 효과나 이야기에 대해선 등한시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좋은 마음을 갖고 'CSR을 해봐라, ESG를 해봐라'라고 이야기 하고 있지만 솔직히 그렇게 잘 작동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자평했다.
최 회장은 "그래서 그러한 외부 효과, 사회적 가치로 들어간 것을 내부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며 "경제시스템 안에 이걸 포함 시키지 않으면 기업이나 많은 경제 주체들이 이 문제를 머릿속에 생각하는 해법을 처음부터 고안해 내지를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돈을 버는 만큼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같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시스템을 바꾼다고 생각하면 꽤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하나는 사회문제와 경제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들이 필요하다"며 "저출산 문제와 지역 소멸 문제, 성장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는데 따로따로 상대하는 것보다는 이걸 통합적으로 생각해서 좋은 생각 하나를 갖고 여러 토끼를 잡아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외부 효과를 내재화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 시스템 안에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이 문제를 같이 풀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부가 거둬갔던 세금처럼 그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회장은 마지막으로 "자원을 얼마나 집어넣어서 얼만큼의 사회 가치를 만들어낼지를 측정할 수 있어야만 이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그걸 축적하는 데 돈이 더 들어가니 (지금까지는) 할 수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디지털 AI 등 여러 가지 툴들이 나왔다"며 "그래서 이제는 가능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혁신을 이런 쪽으로 생각해서 돌아간다면 대한민국이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전 세계 자본주의를 새롭게 쓸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