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9일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대한상의로부터 '메가 샌드박스'를 제안받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규제 합리화 TF 회의에서는 대한상의를 통해 '메가 샌드박스' 제안을 받았다"며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발전 방안 그리고 적극 행정 활성화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메가 샌드박스는 지역에 특화된 미래 전략 산업을 선정해 산업 단위의 규제를 유예하고 관련 교육·인력·연구개발(R&D) 등 인프라를 조성하는 등 재정과 조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조 대변인은 "대한상의에서 제안한 '메가 샌드박스'는 지역 성장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서 원포인트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규제 완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보자는 취지의 제안"이라며 "규제 완화가 실제로 지역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 설계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또 지자체의 규제와 관련된 자율권 부여, 재정을 지원방안 등 광범위한 규제 특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공직사회가 어떻게 적극 행정을 하게 할 것인가' 와 관련된 내용도 인사처와 감사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며 "보고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정부의 규제 철학에 대한, 규제 설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국정위가 점검하고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정위 소속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과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은 김경수 신임 지방시대위원장과 만나 자치분권 강화와 균형성장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조 대변인은 "지방시대 혹은 균형성장을 위해 5극3특, 행정수도 완성 등 여러 과제들은 대통령도 공약한 부분이기 떄문에 지방시대위원회와 국정위, 국회 행안위 등이 같이 잘 챙겨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경제2분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핵심 수출 산업 분야 대기업 7곳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통상 환경에 대한 애로사항과 대응책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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