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80년 대한민국 인구 '반토막'…李대통령 공약 '미봉책'

기사입력 : 2025년07월11일 17:18

최종수정 : 2025년07월11일 17:18

한반도미래인구연구소, '2025 인구보고서' 발표
2080년 국내인구 절반 급감…100년 후 85% 줄어
李대통령, 금융·세제·주택·보육 지원 등 공약 제시
전문가 "기존 정책 보완 수준…과감한 개혁 필요"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오는 2080년 한국의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같은 인구절벽을 우려해 저출생 대책으로 다각적인 공약을 제시했지만,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보다 과감한 사회구조 개혁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 2080년 후 국내 인구 절반 감소 가능성

11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소(한미연)의 '2025 인구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80년 국내 인구가 2545만명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됐다. 이는 55년 뒤 현재(5168만명) 대비 절반으로 급감할 수 있다는 것.

한미연은 우선 세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했다. 출산율이 2072년까지는 통계청의 예측과 같이 변화하며 이후에는 0.82명(저위), 1.08명(중위), 1.34명(고위)로 고정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이어 출산율이 0.82명(저위)일 경우 2080년 2545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악의 경우 현재 인구의 절반이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구체적으로 10년 후(2035년) 국내 인구는 5만명대가 무너진 4969만명으로 추계되고 40년 후(2065년) 3만 명대(3474명)로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이후 2075년 2만명대(2849만명), 2095년 1만명대(1696만명)로 감소할 전망이며 2115년에는 1만명 대가 무너진 962만명으로 추계된다.

아이를 적게 낳으면 다음 세대에 출산할 사람 자체가 줄어들며 인구 감소 속도도 가팔라진다는 분석이다.

100년 후인 2125년에는 753만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되는데, 이는 현 인구의 15%에 불과한 수준으로 서울시 인구 인구(933만명)보다 적은 규모다.

또 인구 감소와 함께 고령화도 심화돼 부양하는 사람보다 부양받는 사람이 더 많은 '역피라미드' 사회가 현실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2100년에는 생산연령인구(15~64세)명이 노인(65세 이상) 140명을 부양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인실 한미연 원장은 보고서를 통해 "2025년 대한민국은 중대한 인구 전환점에 서 있으며, 새 정부가 국정 기조를 세우는 이 시점에서 인구 문제에 대한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지금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100년 후 대한민국의 모습을 결정할 것이기에 아직 기회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2025 인구보고서' [자료=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2025.07.11 yuna7402@newspim.com

◆ 李대통령 백화점식 저출생 공약…구조개혁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다양한 저출생 대응책을 공약으로 내놨다. 후보자에서 대통령으로 신분이 바뀌면서 내놨던 저출생 공약들을 이행해야 하는 시점인데, 정부의 저출생 대책이 미봉책이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집에 저출생에 대응하는 15개 정책을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신혼부부 결혼·출생 지원금 대출,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 차등 감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분양 물량 확대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 학원, 체육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자동육아휴직제도 도입 등이 있다.

이중 신혼부부에게 결혼 및 출산 지원금을 대출해 준 후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으로 감면해 주는 정책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신혼부부 가구당 1억원을 대출해 준 후 첫 자녀를 낳으면 '무이자 전환', 둘째를 낳으면 '원금 50%', 셋째를 낳으면 '원금 100%'를 감면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전문가는 저출생 대책이 기존 정책을 보완하고 개선한 수준에 불과하다며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금성 정책 이외에는 기존 정책을 보완하고 개선한 수준"이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사교육, 지역소멸, 수도권 집중 문제 등 해결을 위해 과감한 사회 개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비용을 줄여주는 정책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2025 인구보고서' [자료=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2025.07.11 yuna7402@newspim.com

yuna74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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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