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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제재와 50일 유예, 그리고 中 전승절...트럼프 노림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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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려 하지 않는 러시아를 향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압박 카드를 꺼내들었다.

외신들의 짐작대로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들에 대한 2차 제재(세컨더리 제재)가 포함됐다. 러시아에 대한 100% 관세는 물론이고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에 100%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했다.

상원에서 마련중인 러시아 제재안(500% 관세)에 비해 낮은 세율이지만 어마무시한 숫자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예상대로 유예 기한이 달렸다.

☞ 트럼프의 '러시아 중대 발표' 앞두고 가드 바짝 올린 원유시장

트럼프의 상투적 시한인 2주(two weeks)도, 한 달도 아니고 50일이다. 50일 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종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해당 제재를 발동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취임 이후 여러차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젊은 목숨들이 전장에서 허무하게 사라져 가는 것을 안타까워 하며 푸틴을 향해 이 전쟁을 속히 끝내라고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통신]

그런 '박애주의자' 트럼프가 50일에 달하는 말미를 준 것은 다소 의외다. 최장 50일 동안 전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면허를 푸틴에게 발부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삐딱한 목소리도 들린다.

실제 제재 발동까지는 시한이 많이 남았고, 그 사이 '평화 무드'가 형성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유가는 지난주말의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을 대부분 반납했다.

트럼프의 러시아 제재는 유가를 자극하고, 들썩이는 유가는 트럼프를 곤란하게 하는, 그리하여 러시아 제재의 예봉을 무디게 할 잠재력을 지닌다.

이렇게 물고 물리는 모순적 관계 탓에 트럼프가 제재 카드를 꺼내들어도 (유가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못할 방도를 찾기 위해) 일정 기간의 이행 준비기는 필요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최근 6개월 브렌트 유가 추이 [사진=koyfin]

50일이라는 제법 넉넉한 기간은 다른 산유국의 증산을 독려하는 데 필요한 시간일 수 있고, 여기에 더해 좀 더 심오한 계산법이 동원됐을 수도 있다.

트럼프의 '러시아 중대 발표일(7월 14일)'을 기준으로 50일의 유예가 끝나는 날은 미국 현지시간 9월 2일, 동북아시아 시간으로 9월 3일이다.

마침 9월 3일은 중국의 전승절 기념일이다. 시진핑 주석이 굽어보는 가운데 인민해방군의 화려한 열병식이 펼쳐지는 날이다. 올해는 80주년으로 그 의미가 각별하다.

중국은 러시아산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다. 그 다음이 인도다. 세컨더리 제재는 이 두 나라, 특히 중국에 큰 타격을 가하게 된다. 원유 재고를 넉넉하게 쌓아놓았다 해도 값싼 러시아산 원유의 혜택은 사라질 상황에 놓인다.

*지난해 중국이 수입한 러시아산 원유는 1억850만톤, 금액기준 624억2000만달러에 달했다. 1년전보다 1.3% 늘어난 수치다. 러시아산 LNG 수입은 3.3% 증가한 830만톤(50억달러)를 기록했다. 중국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 1위 국가를 차지했다. 한편 인도의 이코노믹 타임스에 따르면 러시아산 원유는 지난해 인도의 총 원유 수입량의 35%에 달했다.

지난 3년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 과정에서 병참기지 역할을 했다. 푸틴은 많은 생필품과 군수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자들을 중국과 교역에서 얻고 있다.

이런 이유로 푸틴을 움직이려면 시진핑을 구워삶는 게 빠를 수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50일 내 러시아가 전쟁 종식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전승절 당일 트럼프는 중국을 향해 값싼 러시아산 원유로 '꿀 빨던' 시절은 끝났다고 선언하게 된다.

중국이 항일전쟁 승리, 반(反)파시스트 전쟁 승리를 기념하는 날에 "진정한 승자는 미국"이라는 점을 연출하기 위해 계산된 유예 시한(50일)일수도, 그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시진핑에겐 푸틴을 설득하라는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다.

트럼프가 중국의 초청으로 전승절 기념일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극적 효과는 배가 된다.

물론 미국이 세컨더리 제재를 가동, 100% 관세를 중국에도 물릴 경우 이는 사실상 중국과 교역 단절을 의미하기에 미국 경제와 물가에 미칠 파장도 상당할 수밖에 없다.

기한 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유의미한 진전을 보이면 다행이나, 그렇지 않고 제재를 발동해야 하는 시점을 맞게 되면 중국도 러시아도 미국도 많이 피곤해진다.

때문에 이 무렵(9월2일) 트럼프의 새로운 계산법(러시아산 원유 수입액 만큼에 해당하는 중국산 제품에만 관세 적용 등)이 등장하거나, "푸틴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 지켜보자. 나는 그와 여전히 친하다"며 유예 기한을 재설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os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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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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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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