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구속 후 '조사 불응' 입 닫은 尹…특검 기소·재판 영향은

기사입력 : 2025년07월15일 18:25

최종수정 : 2025년07월15일 18:2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尹, 세 차례 조사 불응…두 차례 강제구인도 무위
법조계 "기소는 확실…재판서 양형엔 불이익"
"이미 무기징역 또는 사형인 내란 혐의로 재판 받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결국 특검이 추가 조사를 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윤 전 대통령의 조사 불응이 향후 특검의 기소 판단과 재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윤 전 대통령은 15일 오후 2시 특검이 요구한 소환조사에 불응했다. 이는 지난 11일과 전날에 이은 세 번째 소환조사 불응으로, 특검은 전날 두 차례에 걸쳐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을 인치 집행을 지휘했으나 서울구치소는 그를 인치하는 데 실패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이날 오전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공무원을 불러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으며, 향후 출석 여부 및 출석 일시, 추가 인치 집행 지휘 여부 등 조사 방안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애초 특검은 직접 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식은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불응이 이어지면서, 특검은 추가 조사를 위해 방문조사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의왕=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잇달아 불응한 가운데 15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경찰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15 yooksa@newspim.com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방문조사마저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방문조사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정가서 진술을 부인하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진술은 큰 의미가 없다"며 "현 상황을 보면 강제로 끌고 오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런다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자명해 유의미한 추가 조사는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특검 조사에 나와서 조사에 응하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재판 가서 승부를 보느냐는 것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전략"이라며 "결과가 정해진 특검 조사에 응하기보다는 재판에서 승부를 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안팎에선 특검이 추가 조사 없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특검도 현 상황을 고려해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기소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특검이 증거가 명확하다고 판단되면 기소할 것"이라며 "기소는 사실상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려우나, 다만 재판에선 양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도 "전직 대통령을 구속해 놓고 기소하지 않는 것은 예상하기 어렵고, 양형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며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무기징역 또는 사형인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양형요소 불이익 같은 것은 크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 박지영 특검보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7.15 choipix16@newspim.com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