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가 그동안 소상공인과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신규 자금 공급 등 5개 지원안을 내놓았다.

금융위는 17일 서울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단장,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및 유관기관, 국민취업지원기획팀과 함께 소상공인연합회장 및 업종별·지역별 소상공인 15명과 업종별 협회, 외식업 종사 개인 소상공인 3인, 금융권 및 전문가와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사진=금융위원회] 2025.05.15 dedanhi@newspim.com

간담회에 참석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오늘 모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정부·유관기관·금융권이 다 같이 온 만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현장에서 답변하고, 돌아가서도 속도감 있게 깊은 고민을 해보겠다"며 5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금융위가 내놓은 정책 과제는 ▲신규 자금 공급 방안 ▲금리 경감 3종 세트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상권·업종·금융분석 정보 제공 및 소상공인 매출·영업 관련 정보 제공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 안내였다.

이날 참석한 소상공인이 가장 우선적으로 건의한 것은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었다. 소상공인들은 이미 대출 상환을 완료하여 이자 감면을 지원받을 수 없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적금, 성실히 상환 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감면·장기분할 상환 확대 및 대출 우선순위 부여, 신규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한도 및 규모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 황영호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성실상환자를 위한 장기분할상환 및 금리감면 특례 지원사업 등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고,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성실상환 소상공인의 금리감면, 장기분할상환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119 Plus(최대 10년, 금리감면), 폐업지원대환대출(최대 30년, 3% 수준 금리)을 시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금리와 수수료 부담 경감 문제도 다수 제기됐다. 소상공인들은 카드·캐피탈사의 소상공인 전용 저금리 상품 출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담배·국세 등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 또는 재정부담 등을 건의했다.

이에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은 "카드수수료 부담 조정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소상공인 상생금융을 위해 카드업계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신용평가 모델 구축을 통해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국내은행의 신용평가 관행상 재무·금융정보 중심의 신용평가모형을 활용하고 있어, 사업성은 있으나 업력이 짧고 금융거래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경우 신용평가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금융권과 협의하여 비금융정보 등을 활용한 소상공인 특화 대안 신용평가모형 개발 및 활용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날 "소상공인들은 생업에 종사하느라 정부의 지원정책을 잘 모르거나, 의견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금융당국·금융권이 지역별 소상공인연합회 등을 찾아가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과,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 협회와 소상공인 연합회가 함께 채무조정 제도 등을 홍보하는 공동 캠페인을 제안했다.

금융위는 이날 실시간 댓글 등을 통해 제안된 건의사항들도 빠짐없이 검토하고 금융위 홈페이지에 가칭 '소상공인 금융사서함'을 오는 8월 7일까지 운영해 현장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후에도 소상공인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주제별 릴레이 간담회, 8월 중 소상공인연합회·금융권과 함께 찾아가는 지역간담회 등을 지속해 지원방안을 보완하고 건의사항을 추가 발굴해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다듬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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