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지역 고등학생들이 고교학점제의 구조적 문제점과 현장 혼란을 지적하며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국정기획위 청소년 기획위원을 맡고 있는 가야고 2학년 곽동현 군을 비롯한 고교생 대표 20여 명은 21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학점제가 교육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추진되고 있다"며 "제도의 전면 중단과 공론화 과정을 통한 재설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 고교생 대표 20여 명이 21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학점제의 구조적 문제점과 현장 혼란을 지적하며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2025.07.21

이들은 "고교학점제가 진로 맞춤형 교육을 목표로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도입과정에서 다양한 구조적 결함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목 선택권은 실질적 지원 없이 보장될 수 없으며, 이는 정보력과 지역적 여건에 좌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과 농어촌 간 과목 개설 수, 교사 배정, 상담 지원 등 교육 인프라 전반의 격차는 학생 간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들은 "선택권이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다면 고교학점제는 일부 학생만을 위한 제도에 불과하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전문 교원 부족 문제도 주요 비판 대상이었다. 이들은 "실제로 여러 과목을 겸임하는 교사, 과목 개설조차 어려운 현장 상황이 설명됐으며, 교사와 행정실의 업무 과중, 성취도 평가 기준의 불명확성 역시 교육 현장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교육 인프라가 미비한 지역에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나 캠퍼스형 교육 등 보완책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들은 "지하철이 없는 지역 주민이 무임승차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상황과 다르지 않다"며 제도의 형평성 부재를 강조했다.

고교학점제가 대학 입시 현실과 괴리된 제도라는 점도 꼬집었다. 고등학생들이 실제로는 입시에 유리한 과목 위주로 수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제도의 궁극적 목적과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최근 논란인 5등급제와 관련해서도 성실한 학생의 노력이 평가받기 어려우며, 학습 동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들은 "현장은 이미 제도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며 "체계 없는 추진은 혼란만 키운다. 정부는 교육 구성원의 실질적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기자회견은 사대부고, 동래고, 개성고 등 부산 지역 10여 개 고교 학생 자치 대표자들이 공동참여했으며, 고교학점제에 대한 청소년 사회의 공식 입장과 함께, 제도 시행 전 전면 중단 및 재논의를 강력히 요구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