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유럽연합(EU)의 군비 증강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영국이 이 사업으로부터 얻는 수익의 일부를 기여금 형식으로 내야할 것이라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
| [런던 로이터=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안토니오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1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랭카스터 하우스에서 열린 정상회담에 앞서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5.05.19 ihjang67@newspim.com |
EU는 지난 3월 초 1500억 유로(약 243조원) 규모의 '무기 공동구매 대출 지원(세이프·SAFE)' 프로젝트를 출범시켰다. 27개 회원국은 EU로부터 대출을 받아 공동 구매 형식으로 자국 내 방공시스템 등을 갖추거나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세이프 자금으로 공동구매 할 무기의 부품 65% 이상은 EU 및 유럽자유무역연합체(EFTA) 권역, 우크라이나에서 조달해야 한다.
그외 다른 나라는 EU와 협정을 통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때 사업에서 얻는 수익의 일부를 내라는 것이다.
영국과 EU는 지난 5월 19일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이후 첫 정상회담을 갖고 양측 간 안보·국방 협력 강화 등을 담은 협정을 체결했다.
FT는 이날 EU 집행위원회 관계자 2명을 인용해 영국이 세이프 프로젝트에 참여하려면 일정액의 기여금을 내야 한다고 보도했다.
영국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일자리가 창출되고 방위산업의 생산 능력이 더욱 향상되는 혜택을 얻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답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EU 관계자는 "세이프 규정에는 영국과 같은 외부 국가의 경우 '혜택과 기여'에 관한 한 합당한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나라들도 세이프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 영국처럼 일정액을 납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FT는 "영국이 정확히 얼마를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이번주 중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3월 4일 총 8000억 유로 규모의 '유럽 재무장 계획(ReArm Europe Plan)을 공개했다.
회원국이 국방 예산을 증액할 경우 EU 재정준칙을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6500억 유로를 확보하고, EU의 대출 지원으로 1500억 유로를 마련한다는 내용이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우리는 지금 재무장의 시대에 살고 있고, 지금은 유럽의 순간"이라며 "우리는 책임질 준비가 돼 있고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