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1년 만에 폐지된 2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휴대폰 대리점에 단통법 폐지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2025.07.22 mironj1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이 11년 만에 폐지됐다. 2014년 10월 1일 시행된 단통법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과 가격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됐다. 단통법을 통해 통신사는 보조금에 상한선을 두어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휴대폰을 판매 했지만 "모두가 비싸게 핸드폰을 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오늘부터 통신사는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공시지원금의 15% 한도로 제한됐던 추가지원금 상한이 폐지된다.
22일 단통법 폐지를 맞이한 한 핸드폰 판매점은 플래카드를 내걸고 고객 모집에 뛰어들었다. 플래카드에는 폴더블7 기본할인 90만 원부터 시작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해당 이통사 지원금이 60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15% 이상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1년 만에 폐지된 2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휴대폰 대리점에 단통법 폐지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2025.07.22 mironj19@newspim.com[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시장 경쟁 억제 및 소비자 부담 증가라는 비판을 받았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이 11년 만에 7월 22일 폐지된 가운데, 서울 강서구의 한 휴대폰 판매점에 단통법 폐지 관련 홍보물이 게시돼 있다. 2025.07.22 yym58@newspim.com[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1년 만에 폐지된 2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휴대폰 대리점에 단통법 폐지 관련 포스터가 붙어있다. 2025.07.22 ryuchan0925@newspim.com[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시장 경쟁 억제 및 소비자 부담 증가라는 비판을 받았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이 11년 만에 7월 22일 폐지된 가운데, 서울 강서구의 한 휴대폰 판매점에 단통법 폐지 관련 홍보물이 게시돼 있다. 2025.07.22 yym58@newspim.com
李대통령 오늘 '첫 청와대 국무회의'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세종실에서 케이티비(KTV)로 생중계되는 56회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어떤 발언을 하고 국무위원들과 어떤 발언을 주고받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본관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참모진과 아침 차담회(티타임)를 주재하며 주요 현안과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가 대국민 생중계로 진행되고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해서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고 내각에 주문할지 관심사다.
청와대 출근은 이튿날이지만 내각의 전체 국무위원이 모두 참석한다는 의미에서는 사실상 청와대 이전 후 이재명 정부의 첫 상징적인 대국민 공식 일정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첫 출근한 29일 오전 첫 일정으로 청와대 지하벙커인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안보와 재난 분야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로 이전과 함께 집권 2년차를 시작하는 병오년 2026년 새해 공식 일정도 예정돼 있겠지만 다시 청와대 시대를 여는 첫 국무회의의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인 여민1관에서 주한 베냉공화국 대사 내정자 아그레망를 청와대 이전 후 첫 재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특히 국무회의 생중계는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개성, 책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국민과 함께 국정의 철학을 공유하고 공직사회에 긴장도를 불어넣는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가 손꼽는 큰 성과 중에 하나다.
kjw8619@newspim.com2025-12-30 06:45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