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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우원식 의장, 유흥식 추기경과 임진각 평화대담(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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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유흥식 추기경과 임진각 평화대담을 한다.

국회 본회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실, 김윤 민주당 의원실, 박민규 민주당 의원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강경숙 혁신당 의원, 문정복 민주당 의원, 김한규 민주당 의원, 이용우 민주당 의원,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다음은 23일 국회 일정이다. 

[오늘의 국회일정(7월 23일)]

◇국회의장

11:30 유흥식 추기경 - 우원식 국회의장 임진각 평화대담(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14:00 본회의(본회의장)

◇국회사무총장

14:00 본회의(본회의장)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14:00 본회의(본회의장)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34호)

13: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01호)

◇의원실 세미나

07:00 정동영 의원실 등, AI G3 강국 신기술 전략 조찬 포럼(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08:00 윤종오 의원실 등, 노동자 협상력 강화를 위한 입법 방향 : 진보당 수요세미나(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0:00 어기구 의원실 등, 대한민국 식품산업 발전방안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00 김윤 의원실 등, 더우면 쉴 권리 폭염 속 온열질환 예방 국회토론회 :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연속토론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3:30 박민규 의원실 등, K-AI 커뮤니티 서밋 2025 : AI Conference(국회도서관 강당)

13:30 임미애 의원실, 수입김치 급증에 따른 국내 김치 및 원예 산업계 대응방안 모색 정책세미나(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4:00 한병도 의원실 등, 국내 동포 정착지원을 위한 정책대화(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4:00 김현정 의원실 등, 스테이블코인 시대 개막,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여의도 금투센터 불스홀)

15:00 박홍배 의원실 등, 주5일제에서 주4.5일제 대전환! 금융산업의 책임과 역할 : 금융노조 창립 제65주년 기념 금융노동포럼(의원회관 대회의실)

16:00 윤종오 의원실 등,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 보고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00 차규근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09:40 조경태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00 강경숙 의원, ['영어 유아학원' 방지법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

11:00 문정복 의원, [서울대 10개 만들기 법률 제정 촉구 기자회견]

11:40 김한규 의원,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개정 필요성, 새 정부의 청소년정책과제 제안 기자회견]

13:00 이용우 의원, [SK쉴더스 중대재해 관련 기자회견]

15:00 김민전 의원, [박홍준 전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출마선언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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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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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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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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