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은 주요 참사와 사건사고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2차가해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차가해 범죄 수사팀'을 신설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설되는 수사팀은 2차가해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수사지휘, 제도개선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한다.

경찰청에 설치되는 수사팀은 총경급을 팀장으로 총 19명 규모로 구성된다. 2차가해 근절을 위한 정책 기획, 법령·제도 연구 및 피해자 보호, 불법게시물 등 삭제·차단 업무와 시도청 사건 수사 지휘를 감독하는 수사지휘계와 직접 수사를 담당할 수사대로 편성된다.

담당할 범죄 유형은 주요 참사·사건사고의 희생자 및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행위로 명예훼손, 모욕, 협박, 폭행, 상해, 사기 등이다.

전국 시도청 사이버수사대 내에 2차가해 범죄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2차가해 범죄 수사팀 [자료=경찰청]

그동안 경찰은 국가적 참사 발생시 비상설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피해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명예훼손, 모욕 등 2차가해에 대응해왔다.

그러나 2차가해 범죄는 여전히 사회적 문제로 남아있고 수사를 통한 강력한 처벌 뿐 아니라 이를 근절시킬 정책 수립, 법령 제정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2차 가해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온·오프라인 예방활동도 전개한다.

사이버예방 강사를 활용해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사이버범죄 예방에 관심을 가진 국민으로 구성된 '누리캅스'와 협업해 온라인상 2차가해 게시글을 집중 삭제·차단 요청하는 등 2차가해 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참사·사건사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2차가해 범죄가 사회에 만연해 있는 실정"이라며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명예훼손과 모욕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엄연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회적 자정 노력을 펼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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