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일본에 이어 유럽연합(EU)도 미국과의 상호관세율을 15%로 합의하며, 마감 시한(8월 1일)을 닷새 앞둔 한국 정부의 관세 협상 압박감도 커지고 있다. 재계는 정부가 최대한 관세율을 낮춰 향후 대미 무역에서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길 기대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정부가 법인세율 인상을 사실상 확정해 재계는 '이중 청구서'를 받아들이게 됐다. 미국 관세 리스크에 이미 2분기부터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을 올리고 있는 주요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 하반기 추가 실적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 정부, 법인세 최고세율 24%에서 25%로 인상 추진

28일 재계에 따르면, 조만간 발표할 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법인세 인상안이 담길 전망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p)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 여야 합의로 인하한 조치를 3년 만에 되돌리는 것이다.

재계에선 대내외 불확실한 경영 여건을 고려해 현행 법인세 제도를 오히려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한국의 법인세 과표구간은 총 4단계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5 대한민국 조세'에 따르면 OECD 38개국 가운데 코스타리카(5단계)를 제외하면 한국보다 더 복잡한 나라는 없다.

영국·룩셈부르크 등 2개국이 3단계, 일본·프랑스 등 10개국이 2단계 과표 구간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독일 등 24개국은 단일 과표 체계를 갖추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도 높은 편에 속한다. 현재 지방세를 포함한 한국의 최고 법인세율은 26.4%로, OECD 평균(23.9%)보다 2.5%p 높다. 특히 OECD 평균은 2015년 25.2%에서 지난해 23.9%로 점점 내려가는 반면, 한국은 반대로 2015년 24.2%에서 지난해 26.4%로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는 점에서도 글로벌 추세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현재 국내 주요 수출 기업들은 미국 관세 인상에다 중국의 경제 둔화, 글로벌 규제 강화, 원가 상승 압박 및 노동시장 불안 등 대내외적 위협에 앞이 안보일 정도로 캄캄하다"며 "미국 관세에다 법인세마저 올릴 경우 기업들의 투자 위축에 따른 채용 축소 등 결국 국민들의 일자리 감소로까지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법인세 OECD 평균 보다 2.5%p 높아..."글로벌 인하 추세에 역행"

미국 관세 부과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이미 올해 2분기부터 '어닝 쇼크' 수준의 부진한 실적을 기록중이다.

LG전자에 이어 삼성전자도 수출 불확실성에 2분기 영업이익이 반토막 났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가전제품에 사용된 철강·알루미늄 부품의 원산지를 따져 관세를 메기는 파생관세와 환율, 물류비 증가, 수요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영향이다.

현대차의 2분기 영업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 15% 줄어든 3조6016억원으로, 이 가운데 미국 자동차 관세(25%) 영향으로 줄어든 영업이익은 8282억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기아 역시 2분기 영업이익이 2조764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4% 감소했다. 관세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만 786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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