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기자 = 대통령실은 31일 한미 간의 관세협상 합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이면 합의에 따른 한국의 양보는 없다고 분명히 했다.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투자와 구매와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한미 관세협상 타결 관련해 언론과의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주 뒤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라는 언급과 관련해 김 실장은 "구체적인 날짜와 방식은 한미 외교 라인을 통해 협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과 방위비 분담금, 미국산 무기 구매 협상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김 실장은 "이번에는 통상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졌고 안보나 이런 문제들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될 것 같다"면서 "추가적인 한국의 양보는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농산물 개방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김 실장은 "정치 지도자의 표현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면서 한국 농수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논의와 합의는 전혀 없었다고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자동차 관세를 15%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일본과 유럽연합(EU)에 비해 기존보다 2.5%p를 손해 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 실장은 "한국이 12.5%를 끝까지 최선을 다해 고수했지만 관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언급한 액화천연가스(LNG) 구매와 관련해 김 실장은 "한국 기업이 얼마를 투자할 것인지에 대해 이미 예고된 투자들이 많고 추가로 투자하는 것들을 모아서 얼마를 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한미 간에 합의한 3500억 달러(478조원)의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해 김 실장은 "구체성을 가진 펀드로 하려는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3500억 달러가 나왔다"면서 "투자와 구매는 새로운 항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투자 분야는 한미 정상회담 때 더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체 관세율이 15%인데 이미 철강 25%를 비롯해 반도체 품목 등은 중복 관세 지적에 대해 김 실장은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품목 관세는 이번 협상 때 논의가 된 바는 없다"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 당시 투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김 실장은 "기존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계획들은 한미 정상회담 때 논의될 투자 금액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품목 관세와 관련해 김 실장은 "앞으로 반도체나 의약품 같은 품목 관세가 있으면 다른 합의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최혜국 대우를 받는 것으로 적시했다"고 말했다.

한미 간의 조선협력펀드의 투자와 이익 배분에 대해 김 실장은 "조선분야 펀드 자체의 구조가 아직 특정이 안 돼 있어 얼마를 구체적으로 투자하고 가져간다는 것은 아직 알 수 없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재투자 개념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익이 났는데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한미 간 협의 단계에서 구체화 될 것 같고 개별적으로 프로젝트 단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결국 나중에 충분하게 우리 이익이 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펀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입장을 개진할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대출과 보증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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