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중소기업계가 법인세율 1%포인트(p) 인상 계획을 밝힌 정부의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대해 반발했다.

31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을 통해 "법인세율을 1% 인상해 '22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개편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한다"며 "경영악화로 작년 폐업자 수는 100만을 넘었으며, 당기 순손실 중소법인은 40만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환경에서 세부담 증가는 기업인들의 심리적 위축을 초래하여, 투자와 채용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향후 법인세율 논의 과정에서 일정 과세표준 금액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는 방향이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자금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도 산재예방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 투자공제율 상향 등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세제개편안을 보완해주기 바란다"며 "중소기업계도 경제 재도약을 위해 소비 진작 등 내수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일몰 연장과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퇴직소득세 적용 요건 완화 등의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인공지능(AI) 분야 국가전략기술 신설, 스마트공장 설비투자 자산 가속상각 특례 도입 등은 중소기업의 혁신 증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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