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이 '15% 상호관세' 부과로 결론나면서 일단 급한불은 껐다는 분위기다. 다만 이번 관세협상 타결과 함께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면서 준비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취임 후 두 달만에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 회담은 이른바 '제2차 한미 관세협상'이 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춘 것은 성과라고 할 수 있지만, 대미 투자 방식 등 '디테일'에 대한 준비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1일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상호관세 부과 시점이 7일 후로 명시돼 오는 7일 오후 1시부터 인상된 관세가 발효될 예정이다.

전체적으로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유럽연합(EU)과 같은 수준의 15%의 관세율을 얻어내고, 쌀·소고기 수입과 같은 민감 항목에 대한 추가 개방을 막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항목별로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관세율이 25%에서 15%로 낮춰졌고, 반도체·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

다만 향후 진행될 한미 정상회담은 관세협상 과정에서 타결된 대미 투자금, 에너지 구매, 방위비 분담금 등 통상 이외에도 외교 안보 현안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관세협상 타결 조건으로 한국이 미국에 제시한 3500억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투자금 구성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1500억달러는 조선업 분야, 2000억달러는 핵심광물 등 경제안보 분야 지원을 위한 대미 금융 패키지라는 것이 한국 정부 측의 설명이다.

이른바 '조선 협력펀드'를 통해 미국 조선 제조업 부활에 참여하겠다는 취지로 선박 건조와 MRO(유지 보수 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방식이다. 다른 협상에 비해 비교적 큰 그림이 나왔다.

문제는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금에 있다. 구체적인 투자처는 향후 양측의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지만, 한국과 미국의 해석이 제각각이다.

투자금의 성격에 대해 직접투자보다는 국내 금융기관을 통한 보증이 주를 이룰 것이라는 것이 한국 정부의 설명이다. 반면 '투자펀드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것이 미국 측의 주장이다.

안보협상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애초 한국 정부는 관세, 투자, 안보를 한꺼번에 묶어 협상하는 '패키지딜'을 시도했지만, 관세협상 과정에서 안보 이슈는 빠졌다.

'동맹 현대화'를 주장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고려하면 조만간 열릴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아젠다가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국내총생산(GDP) 5% 규모의 국방비 증액,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등 외교안보 분야를 통상과 연계한 구체적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통상 전문가들은 '구체적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송영관 한국개발연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앞으로의 구체적 협상 과정에서 조선업 협력과 같은 우월적 카드를 미해군 활성화와 같이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정상회담까지) 큰 그림 속에서 디테일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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