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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김해시장, 풍유물류단지 아파트 개발 소명해야…법적 고발 검토"

기사입력 : 2025년08월04일 10:49

최종수정 : 2025년08월04일 10:49

"경남도와 김해시의 상반된 입장과 행정 절차 혼란"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해시가 추진하고 있는 풍유물류단지 아파트 개발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비리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총공세에 나섰다.

김정호 국회의원은 4일 오전 10시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태용 김해시장은 취임이후 김해시 도시개발사업에 납득할 없는 여러가지 권력형 비리의혹 제기가 커지고 점점 많아지고 있다"면서 "풍유물류단지 사업이 왜 아파트 개발사업으로 변경되는지 김해시장은 공개적으로 답하라"고 요구했다.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정호 국회의원(가운데)이 4일 오전 10시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풍유물류단지 아파트 개발건과 관련해 홍태용 김해시장에게 공개 질의하고 있다. 2025.08.04

이날 기자회견에는 송유인·주정영·정희열·이혜영·김진규 김해시 의원들이 함께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김해 풍유동 일원 32만3490㎡에 조성 추진된 풍유일반물류단지 사업은 2002년 최초 개발지정 이후 20년 넘게 표류해왔다.

2021년 ㈜케이앤파트너스가 사업자로 참여하며 재추진됐으나, 최근 김해시가 사업내용을 공동주택단지(아파트) 사업으로 일부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커졌다.

시는 지난해 공공의료원 부지(2만여㎡ 무상제공)를 조건으로 사업자와 '공공기여 협약'을 체결했다. 동시에 물류단지 용지 40%를 아파트(2000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생업무협약'(이면합의)도 맺었다.

하지만 경남도는 '물류시설법상 이미 물류단지로 지정된 부지를 주거용 단지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다'며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실제 올해 6월 사업자가 공동주택을 포함한 개발계획 변경안을 다시 제출하자 도는 아파트를 빼라는 보완을 공식 요청했다.

김 의원은 "경남도가 최종 인허가권을 쥔 만큼 김해시장이 이면협약을 체결할 법적 권한이 없고, 시의회에도 6개월 넘게 보고하지 않거나 일부 내용은 은폐했다"며 투명성 결여와 행정절차 위반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의회 차원에서도 상생업무협약이 물류부지를 아파트로 전용하는 중대한 합의였지만, 주요 내용이 늦게야 공개돼 시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이 무력화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해시는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한 지역 숙원사업 해결 차원임을 내세운다"면서도 "이미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부족한 물류단지 공급을 포기하면서까지 주거용 단지로 목적변경을 시도하는 배경이 불투명하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또 "최근 김해시의 주요 개발정책이 공공 명분보다 특정 기업이나 정치인의 이익과 맞닿아 있다는 의혹도 끊이지 않는다"며, 시민과 시의회에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소명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시장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법을 위반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중단해야 한다"면서 "만약 투명성 있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법적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논란은 김해시가 장기간 표류한 지역 숙원사업의 해법을 찾으려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투명성과 행정의 일관성, 시민에 대한 신뢰 확보의 중요성을 다시금 환기시키고 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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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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