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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구속 후 첫 특검 조사…尹 지시 여부 등 추궁

기사입력 : 2025년08월04일 11:40

최종수정 : 2025년08월04일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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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후 처음으로 소환됐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4일 이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됐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앞서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 계엄 선포 인지 시점,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과정 등을 캐물을 전망이다.

또 특검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가 회동은 계엄 해제 이후 윤 전 대통령과 최측근들이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이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으로,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들이다.

앞서 특검은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이 부분은 제외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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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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