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대통령실은 오는 8·15 광복절 80주년 특별사면과 관련해 민생 사면은 논의하고 있지만 정치인 사면은 뚜렷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실은 "사면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4일 오후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와 관련한 브리핑과 추가 공지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법무부가 오는 7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사면 대상 윤곽을 잡는 것과 관련한 질문에 "아직까지는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민생 사면 관련한 논의가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 대변인은 "이 조차도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에 대해 민생 사면을 하겠다라고 논의가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태는 아니다"면서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뚜렷한 논의가 오가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답했다.

한미 정상회담 시기 확정과 관련해 강 대변인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날짜가) 잡히면 한미 간에 공개하게 돼 있다"면서 "한국정부가 일방적으로 먼저 공개한다거나 미국정부가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율해서 공개하는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지시한 정책감사 폐지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 낸 환영 성명이 회의에서 언급됐다"면서 "'공무원이 책임 있게 소신을 다할 수 있는 근본 조건을 마련한 계기'라는 국공노 평가가 정책의 결실로 맺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정부는 정책감사 폐지 외에도 직권남용죄 수사 기준 정비와 비효율적인 당직제도 전면 개편 등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세제 개편안 대주주 양도소득세 관련해 추가 논의 여부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이재명정부의 근본적인 주식에 대한 기대감은 구조적인 펀더멘털(기초)을 특별히 훨씬 더 강고하게 체력을 강화해서 한국 시장의 기초체력 자체를 조금 더 높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를테면 기업가치가 주가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조적인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주식시장 건강에 대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한미 간 관세협상 타결에 대한 국민적인 긍정 평가 요인에 대해 "무엇보다도 국내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한 주제라고 할 수 있을 농축산물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이 없었다는 점"이라고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다양한 국민 의견이나 감정적인 부분, 여러 가지 생업과 민생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강 대변인은 "다양한 카드를 통해 대표적으로 '마스가'(MASGA)라고 해서 모자를 만들어 접촉하거나 사무관의 지혜로 한국에 농축산물이라는 것이 갖는 국민적인 감정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는 세부적 노력이 국민께는 최선을 다한 것으로 설득력 있게 전달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의 휴가 중에도 정부의 재난대응시스템은 24시간 가동되고 있다면서 "국가의 제1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 실장이 강하게 주문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여러 사안에 대해 계속 보고를 받고 있다"면서 "기상이 훨씬 더 악화돼 호우나 폭우 상황이 재난에 가까워진다면 바로 화상과 다른 연결망을 통해 회의할 수 있는 체제는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휴가지만 사실상 지금 대통령실과 거의 접속 중이라고 봐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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