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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與·국정위,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손절'...제명·해촉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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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경제2분과장에 송경희 기획위원 내정
민주, 후임 법사위원장에 6선 추미애 선임
野 "자진탈당은 꼬리자르기...李가 직접 입장 밝혀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자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을 제명 조치했다. 향후 복당 추진 시 불이익이 있을 예정이다. 국정기획위원회도 이 의원을 경제2분과장에서 해촉하는 등 의혹의 파장이 커지는 양상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에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송구스럽고 몸둘바를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 종결의 건에 대한 투표를 하고 있다. 2025.08.05 pangbin@newspim.com

당 윤리감찰단 조사는 대상자가 탈당 시 정지된다. 그러나 당헌·당규상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할 경우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탈당한 경우에도 징계사유의 해당 여부와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고위는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징계 결정이 내려지면 탈당 원부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자'로 기록된다. 추후 복당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권 대변인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현재 당에서는 조사나 징계가 어렵기 때문에 경찰의 진상조사, 수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기강을 확실하게 잡도록 하겠다"며 재발방지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 의원은 국정위 경제2분과장 자리에서도 물러났다. 후임으로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 등을 역임한 송경희 기획위원이 내정됐다. 김한나 국정위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경제2분과장 이춘석 기획위원의 사임에 따라 해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내부 정보를 활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제2분과는 인공지능(AI) 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의원이 거래한 것으로 의심되는 네이버, LG CNS, 카카오페이 등이 AI 관련 주식으로 분류된다. 이들 기업 중 일부는 정부가 AI 산업 육성을 위해 발표한 'AI 국가대표'에도 포함됐다.

이 의원이 맡고 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는 6선의 추미애 의원으로 교체선출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자진 탈당으로 "꼬리자르기로 덮을 일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은 관련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본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위의 '이해 충돌' 소지를 지적하며 국정위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이 의원은 과기부에서 AI 국가대표 프로젝트 발표하는 날에 해당 프로젝트 참여 기업의 주식을 사들였는데 이는 심각한 이해충돌이자 공직 윤리 위반"이라고 했다.

더팩트는 전날 이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주식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모습을 포착해 보도했다. 보도된 사진에는 계좌주가 '이춘석' 본인이 아닌, 보좌진 A씨의 이름으로 표기돼 있다. 보유한 주식은 카카오페이 537주, 네이버 150주, LG CNS 420주 등으로, 5일 종가 기준 9700여만원이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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