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3.8%로 방위비 증액 요구를 검토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왔다.

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 목표 달성을 위해 관세를 적극 활용했다고 보도하며, 한국 사례를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왼쪽 다섯 번째)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구윤철(여섯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한국 정부 협상단과 함께 관세 협상 타결을 기념하는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백악관 X 캡처] 2025.08.10 moonddo00@newspim.com

워싱턴포스트는 자체 입수한 '한미 무역 초안'을 인용해, 한국의 국방비 비율(지난해 2.6%)을 3.8%로 높이고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을 10억달러 이상 증액할 것을 요구하려 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타결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른 2026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올해 대비 8.3% 인상된 1조5192억원(약 11억 달러)인 것을 감안할 때,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분담금을 2배 이상 증액하려고 한 셈이다.

WP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계속 억제하며 중국을 더 잘 억제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명을 발표해 한국에 요구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힘을 행사하는 도구로서 관세를 알려진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휘둘러 왔을 수도 있다. 관세를 외교를 위한 다목적 칼처럼 여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WP는 한국의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언론 브리핑에서 방위 문제가 '협상 목록'에 들어가 있었다고 말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추후 발표한 합의안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수차례 요구한 만큼, 미국이 추후에 안보 청구서를 들이밀 가능성도 있다. 이르면 이달 말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수도 있다.

moondd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