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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결론 못내...당정 "좀더 추이 보면서 논의"

기사입력 : 2025년08월10일 18:39

최종수정 : 2025년08월10일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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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 마련 "우리 기업 美시장 진출 지원"
"관세 취약 업종·중소 부품기업 수출 애로 해소 지원"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당정이 10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범위 확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는 양도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자격을 현행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안을 제시했으나 반대 여론이 거셌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소영 의원을 필두로 50억원 기준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결과 브리핑을 열고 "협의에서 주식 양도세 관련 논의가 있었다. 당정 간 긴밀하게 논의하고 조율했으며 향후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면서 숙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8.10 pangbin@newspim.com

박 대변인은 "이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큰 만큼 당 정책위가 (당의) 의견을 전달했다"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 분량이 길지는 않았다. 향후 이 문제는 좀더 추이를 보면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 간 추후 논의 방식 등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이어 투자자나 주식시장 동향 등 모든 추이를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논의된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는 "한미 통상 합의 내용에 따라 미국 측과 자동차 관세 인하 시기 등의 협의를 진행하면서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기회 창출을 위한 대미 금융패키지 조성 및 활용 방안 구체화 등 후속 조치를 면밀히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정은 앞으로 관세 취약 업종과 중소 부품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 지원, 주요 업종별 관세 영향 분석 및 지원방안 마련 등 국내 관세 피해 완화 관련 정책과 예산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부연했다.

오는 10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관련해서는 준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인력과 시간을 최대한 투입해 9월 하순 이전 완료를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했다. 또 정부는 대부분 APEC 회원들이 최고위급이 참석할 것을 전제로 준비 중이며, 참석 조기 확정을 목표로 지속해서 교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날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다. 회의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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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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