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이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의 중심'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기업은 규모별 규제로 인한 성장 저해를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11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견기업연합회가 참여한 '성장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 TF'와 릴레이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5일부터 기업부담 완화 및 규제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등을 듣기 위한 '릴레이 현장간담회'를 운영해 오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제단체 합동 TF는 기업규모별 규제로 기업의 실제 성장이 저해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때 세제 및 금융지원이 크게 줄어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공조달 참여가 제한되면서 겪는 어려움은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맞춤형 보증지원 사업' 등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공정거래법 규제 등에 대한 어려움도 호소했다. 경제단체 TF는 기업규모별 규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개선과제들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대형마트 24시간 배송 제한, 신선식품 지방 배송 규제와 같이 국민 생활에 밀접한 규제나, 기업 지분율 등 기업투자를 촉진하는 규제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정부는 기업 활력 회복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규모별 지원·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경제형벌도 합리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재부와 경제단체 합동 TF 간의 핫라인을 구축해 수시로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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