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미국 국무부가 12일(현지시간) 북한 당국이 각종 만행과 강압적 통치를 통해 주민들에 대한 국가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이날 공개한 '2024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가 여전히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비판 범위가 전반적으로 축소되고 보고서 분량도 줄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줄어드는 추세를 반영한다는 평가다.  

국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 발간된 이번 연례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상대로 사형, 신체 학대, 강제 실종, 집단 처벌을 자행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한 해 동안 북한의 인권 상황에 큰 변화가 없었다며 북한 당국이 인권 침해를 자행한 관리들을 찾아내 처벌하기 위한 신뢰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살해, 고문 행위는 물론 모멸적인 대우나 처벌이 자행되고 있다는 신뢰할 만한 보고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자의적 체포나 구금이 이뤄지고 검열을 포함해 표현과 언론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제약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 해 발간된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선거제도와 부패 등 정치체제에 대한 비판이 사라지고 분량도 예년의 절반으로 줄어 트럼프 행정부 들어 줄어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예산절감을 이유로 북한 인권단체에 활동 자금을 지원해온 민주주의진흥재단(NED) 예산을 삭감하는 등 인권문제와 관련해 이전 행정부와 다른 접근법을 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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