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고교 학점제가 도입 취지와 달리 교사의 부담과 입시 경쟁을 가중시키면서 교육의 질은 떨어뜨리고 있어 학교 현장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교 학점제란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 원하는 과목을 선택·이수해 학점을 취득하고 일정 학점(고교 3년간 192학점) 이상이 되면 졸업하는 제도다.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자유롭게 선택해 들을 수 있도록 해 진로 설계를 돕고, 입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올해 1학기부터 처음 전면 도입했다.

◆ "학생 선택권 확대 위해 도입된 고교 학점제...수업 질 저하와 학생 교육권 침해"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3단체가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토론회를 열었다. 2025.08.18 aaa22@newspim.com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등 교원 3단체는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고교 학점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일명 '서이초 사건' 이후 처음으로 주요 교원단체가 한 자리에 모였다.

2023년 7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임용 2년차에 접어든 젊은 20대 교사가 교내에서 사망하면서 '서이초 사건'으로 불리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악성 민원 등 교원 침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날 양당 인사들도 토론회에 참석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은 "교원 증원 없이 제도가 강행되면서 다과목 수업을 맡게 된 대부분의 교사는 깊이 있는 수업 준비가 어려워졌고 이는 곧 수업의 질 저하와 학생 교육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3개 교원단체가 지난달 교사 4162명을 상대로 설문조사 결과 1개 과목만 맡는 교사는 21.5%로 나머지 78.5%가 2과목 이상을 맡고 있다.

대다수인 86.4% 교사가 여러 과목을 가르치는 방식의 문제로 깊이 있는 수업 준비가 어려워 수업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공동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로 설문의 신뢰도는 95% 신뢰 수준에서 ±1.52%이다.

◆ 교원단체, 이수·미이수제 및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제도 폐지 촉구

교원단체는 고교 학점제의 핵심인 이수·미이수제 및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제도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며 학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고교 학점제 도입에 따라 학생들은 학점 이수를 위해 수업 횟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과 학업 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성취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보충지도를 받도록 하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제도도 함께 도입됐다. 최소 성취 수준을 맞추지 못하면 해당 과목은 미이수 처리돼는 등 다음 학년으로 진급할 수 없다.

김희정 교사노조 고교 학점제 TF팀장은 "책임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시행된 미이수제와 최성보가 현장에서는 '점수 퍼주기'와 '거짓 서류 작성'으로 변질됐다"며 "오히려 최소 성취 수준 보장에 부담을 느낀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는 부작용만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들은 미이수 학생을 만들지 않기 위해 수행 평가 점수 퍼주기와 지필 평가 난이도를 낮추는 방식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이는 공교육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는 수치로도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교사들 중 최성보가 학생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의견은 0.4%로 나타났고, '전혀 그렇지 않다'는 대답은 79.1%였다.

◆ 고교 학점제로 지필 평가에서 난이도 낮은 문제 다수 출제

최소 성취 수준 미도달 학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가나 성적 산출 방식에 변화를 줬느냐는 질문에는 '수행 평가 비중을 높이거나 점수를 과도하게 부여한다'는 답변이 73.9%(1667명)이었다. 이어 '지필 평가에서 난이도 낮은 문제를 다수 출제'라는 답은 57%(1287명)로 집계됐다. '조정 없이 지침대로 운영했다'는 답은 8.8%(199명)였다.

과목별 출결 관리 및 생활기록부(생기부) 작성으로 과도한 업무 부담도 거론됐다. 김 TF팀장은 "교사들은 한 학기에 학생당 700자 이상 과목별 세부·특기 사항 내용을 채우기 위해 밤늦게까지 남아 생기부를 쓴다"며 "선생님들은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학교 내 경쟁이 한층 심해지고 과목 선택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곽동현(가야고 2학년) 군은 "진짜 듣고 싶은 과목을 듣는 게 아니라 선택 학생 수가 많거나 상위권 학생들이 선택하지 않은 과목 등 점수 따기 쉬운 과목을 선택하고 있다"며 "고교 학점제에서는 이동 수업이 많은데 예전에는 수업 들으러 갈 때 자고 있는 친구를 깨웠지만 이제는 혼자 가는 학생들이 많다"고 말했다.

교원단체들은 고교 학점제 개선을 위해 ▲출결 관리 방식 전면 개선 ▲학교 생기부 기재 부담 완화 ▲최소 성취 수준 보장제 폐지 또는 전면 재검토 ▲교사정원 추가 확보 등을 대안으로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상명 교육부 2022 개정 교육과정 지원 팀장은 "교원단체의 요구 사항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 교원단체와 학생, 학부모 의견을 들어 현장에서 수용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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