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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기재위·문체위 예결심사소위(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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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열린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실, 김우영 민주당 의원실, 이학영 의원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박주민 민주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백승아 민주당 의원, 임명희 사회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다음은 20일 국회 일정이다.

[오늘의 국회일정(8월 20일)]

◇국회의장

09:00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출연

◇상임위원회

10: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본관 431호)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7호)

10:00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본관 601호)

10:00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2호)

10:00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본관 530호)

11:00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1호)

14:2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본관 508호)

◇의원실 세미나

09:30 서미화 의원실 등, 발달재활사 국가자격 도입을 위한 토론회 :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조건(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00 윤건영 의원실 등, 광복 80주년과 새로운 통일담론 : 8.15 광복 8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0:00 성일종 의원실 등, 미국의 국방비 및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새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III(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0:00 임미애 의원실 등, 연안국토 보전을 위한 침식대응 정책개발 토론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0:30 박홍배 의원실 등, (제3기) 국가공공기관 노동이사협의회 출범식(국회도서관 소강당)

10:30 김영환 의원실 등, 정년연장 정책실현을 위한 조세지원 및 예산확보 방안 :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 TF 토론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4:00 장철민 의원실 등, 과거사치유재단 설립과 산내평화공원 본격화 :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우송대학교 솔브리지국제경영대학 대회의실)

14:00 최형두 의원실 등, 국내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14:00 김우영 의원실 등, 사회연대경제 주도의 도시재생과 균형성장 : 균형성장과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도시재생4.0 토론회 : 제2차(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4:00 이학영 의원실 등, 소비자주권실현! 소비자피해구제기금과 소비자3법 입법촉구 : 2025년 전국소비자운동가대회(의원회관 대회의실)

14:00 서미화 의원실, 중증·희귀 합병증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 '혈액암 생존' 그 이후를 말하다(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4:00 한정애 의원실 등, 통합물관리 7년 성과와 정책 대안 토론회 : 국회물포럼 제31차 토론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00 안철수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09:20 박주민 의원, [문신사법 복지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

09:40 정혜경 의원, [보건의료노조, 노조법 2조·3조 개정안 즉각 통과 촉구 기자회견]

10:00 정혜경 의원, [공공운수노조, 노조법 2조·3조 개정안 즉각 통과 촉구 기자회견]

10:40 백승아 의원, ["백년투자 교육정책, 고등교육재정 확충부터" 기자회견]

11:00 임명희 사회민주당 대변인, [지방선거제도 개혁 촉구 기자회견]

11:20 김대식 의원, [AI인재육성 특별법 제정안 발의 기자회견]

15:00 한기호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7:20 김도현 진보당 부대변인, [학생 스마트 기기 사용·소지 금지 초중등교육법 개정 중단 촉구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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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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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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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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