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K-컬처 300조원 시장 진입을 위해 '콘텐츠 미래전략펀드' 신설 등 정책금융 10조원을 공급하고 공연형 아레나 건립(5만석 건립)으로 문화·체육·관광 및 지역 발전 과제 달성을 동시에 공략한다.
20일 공개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5대 국정목표를 중심으로 123대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로 삼았다. 이 가운데 문화, 체육, 관광 분야 정책은 기본이 튼튼한 사회의 함께 누리는 창의적 문화국가를 위한 전략에 국정 과제 항목에 포함됐다.
정부는 함께 누리는 창의적 문화국가를 지향하며 K-컬처 시대를 위한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전 국민이 누리고 세계인과 소통하는 K-컬처, 자유로운 예술 창작 환경 조성,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천만 세계인이 찾는 관광산업 기반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특히 K-컬처 시대를 위한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회 추진을 위해 상력과 창의성의 원천이자, 콘텐츠산업의 토대인 문화예술의 가치를 감안해 자유로운 예술의 창작 환경 조성과 사회적 투자로서 예술인 복지 확대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게임, 음악, 영상, 웹툰 등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 세제, 문화 기술 R&D 등 투자 확대, AI시대 콘텐츠산업의 혁신을 위한 전략 수립에 나선다. 글로벌 OTT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한 규제혁신 및 공정 생태계 조성, 콘텐츠·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 및 AI기술을 통한 혁신도 지원한다.
이재명 시대 정부는 K-콘텐츠 및 뷰티 등 한류 연관 산업 동반 성장으로 K-컬처 300조원 시대를 열기 위해 K-콘텐츠 성장기반 확충에 집중할 계획이다. 세계적 콘텐츠 기업 육성을 목표로 '콘텐츠 미래전략펀드' 신설 등 정책금융 10조 원 공급,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연장, 웹툰 등 세제지원 확대에도 힘을 보탠다.
K-콘텐츠 핵심산업 육성을 위해 게임,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출판, 웹툰, 방송영상, OTT콘텐츠의 8대 분야 중심 장르별 전략적 지원체계도 가동한다. 대작·인디게임 지원 확대, 중소·독립영화 제작 지원, 비즈니스 인재양성 및 뮤지션 해외진출 지원, 영상·웹툰·출판 분야 글로벌 IP 콘텐츠 제작·해외진출 지원 정책이 준비될 예정이다.
국민 생활체육참여율을 65%, 장애인 생활체육참여율 40%(30년) 달성을 위해 어디서나 운동하기 쉬운 생활체육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스포츠 강국으로서 생활체육 환경 조성, 전문체육인 육성 및 복지,AI 기반 스포츠 기술개발과 국제스포츠 위상 강화 등도 추진한다. 관광 분야에선 K-관광 3천만 시대를 열기 위한 K-컬처 연계, 방한 관광 전략 시장 재구조화, 크루즈·치유 등 고부가시장 육성, 지역 관광 특화 및 산업 AI 전환을 지원한다.
문화와 체육, 관광이 결합한 정책으로 공연형 아레나 건립(5만석 건립)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지역 스포츠의 거점인 특화지구 조성에 나선다. 시설 개선, 전지훈련 유치, 스포츠기업 육성 등 5년 이상 중장기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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