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3대 교원단체(전국교직원노동조합·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사노동조합연맹)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근본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며 교육부가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21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고교학점제는 화려한 구호와 달리 1학기 만에 학교 현장을 혼란으로 몰아넣었다. 애초에 '선택권 확대'는 내신 유불리 과목 선택으로,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은 대학 입시 과목 맞추기로 변질됐다"며 "지적한 문제 외에도 대입제도와의 부정합성, 교육 격차 심화, 교실 공동체 붕괴, 사교육 확산 등 학생과 학부모들이 겪는 어려움은 훨씬 더 많다. 당장의 혼란 수습뿐 아니라, 제도 시행으로 인한 구조적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기자=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지난 5월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교학점제 폐지 서명운동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5.08 gdlee@newspim.com

그러면서 "학생의 성장을 돕지 못하는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는 지금이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며 "학생과 교사 모두를 소진하게 하는 제도를 바로잡고, 공교육의 신뢰 회복이라는 원칙에 따라 근본적인 전환을 결단해야 한다. 교육부는 자문위 권고 내용을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즉시 공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7월 고교학점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위 권고 의견을 참고해 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자문위는 지난 7일 제도 보완 및 현장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담은 권고안을 마련했지만 교육부가 이를 2주가 넘도록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한 학기 동안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혼란스럽고 불안한 시간을 보내야 했다. 학교 현장은 이미 행정력 낭비와 교육력이 훼손되어 큰 피해를 입었다"라고 지적했다.

한 학기 시행 이후 현장에서 크게 드러난 문제점으로는 ▲다과목 지도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 ▲미이수제도와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 운영으로 인한 공교육 붕괴, 학생 낙인과 이탈 ▲시스템 지원 미비와 탁상행정으로 인한 출결 업무 과중 ▲ 학생부 기록 증가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문제들을 해소하거나 지원하는 대책이 2학기 시작 전에 반드시 마련되어 발표돼야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실질적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으며, 학교는 준비와 계획, 시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불확실성과 혼란 속에 내몰리고 있다"며 "학교 현장이 더 이상 불확실성과 불안 속에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즉각 개선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늦어도 8월 안에 발표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이들은 국가교육위원회를 향해서도 "고교학점제의 핵심 쟁점인 이수 및 졸업 기준, 진로선택과목 절대평가 환원 등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며 "교육적 효과는 없고 실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내모는 현재의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및 미이수제는 폐지하고 진짜 실효성 있는 책임교육을 실현해야 한다. 국교위는 올바른 교육적 방향성에 입각한 대학입학정책 및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최대한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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