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 김대현 제2차관이 스포츠윤리센터를 직접 찾아 체육계 인권 보호와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대현 제2차관은 직원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격려하며, 최근 발생한 체육계 아동 폭력 사건을 언급했다.

김 차관은 해당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 뒤, 폭력이나 아동 학대와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며 무관용 원칙과 일벌백계의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했다. 또한 가해자가 다시는 체육계에 복귀할 수 없도록 스포츠윤리센터가 보다 적극적이고 단호한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방문에서는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개정안은 그동안 체육단체 내부에서 관행처럼 이뤄지던 솜방망이 징계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 요구 시 중징계와 경징계를 명확히 구분해 요청할 수 있게 되었고, 처분이 지나치게 가벼울 경우 재징계를 다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

더 나아가 이러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체육단체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제재도 가능해졌다. 아울러 피해자 등은 윤리센터의 조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어, 피해자 권리 구제의 실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이번 제도적 변화가 체육계의 인권 보호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차관의 스포츠윤리센터 방문에 이어, 최휘영 장관 역시 조만간 진천선수촌을 찾아 국가대표 선수들을 직접 만나 격려하고, 체육 현장에서의 인권 존중 문화를 확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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