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재정 운영에 있어서는 저성과 부문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과감히 추진해 그 여력을 성과가 높은 부문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가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합리적인 세제 개편과 비과세 감면 정비 등 세수 기반을 확대하는 노력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지금 미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새 정부 경제 성장 정책에 인공지능(AI), 바이오, 에너지 등 미래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기술 혁신과 성장을 가속화하는 초혁신 경제를 전환을 담아 이를 구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을 통해 우리 수출 기업이 마주하던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었으나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최근 소비 심리 개선 등에 힘입어 2024년 2분기 이후 지속된 부진 흐름이 반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추경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고, 경기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미래 혁신 전략 산업 중심의 효율적인 재정 투자를 통하여 추격 경제에서 선도 경제로의 전환을 앞당겨 경제성장과 함께 세수 기반이 확대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구 부총리가 이날 밝힌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현황에 따르면 총세입 규모는 535조9000억원으로 세입 예산액 550조원보다 14조1000억원 적게 징수됐다. 순자산은 632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2조8000억원 증가했다.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익 594조5000억 원에서 총지출 638조원을 뺀 43조5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04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1141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8조6000억원 늘었고, 지자체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1175조원으로 확인됐다. 

국가자산은 국민연금 투자자산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209조원 늘어난 3218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가부채는 2585조7000억원으로, 국고채 발행 잔액 증가 및 연금 충당 부채 증가 등의 영향에 따라 전년 대비 146조2000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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