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무산 과정이 담긴 CC(폐쇄회로)TV 영상을 오는 9월 1일 열람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구치소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재석의원 15명 중 찬성 10명, 반대 5명으로 통과시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출석요구 당시 CCTV 등 영상기록을 열람해 수사 방해 정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군사 쿠데타와 내란을 종식시키는 일은 시대적 요구"라며 "내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내란우두머리가 서울구치소에서 작태부리는 것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동조했다.
이에 대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을 망신주고 비웃음거리로 만들어서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상황은 이미 다수 언론을 통해 상세히 보도가 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CCTV를 공개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국가적, 사회적 이익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인물이 구치소에 있을 때마다 CCTV를 공개한다고 하면 우리 사회 분열을 더 심화시킬 수 있고 인권침해 문제도 평가해야 한다"며 "만약 이런 것들이 허용된다면 우리 당 입장에서도 조국, 이화영 CCTV 영상을 공개하라고 요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전직 대통령을 인격적으로 살해하고 무너뜨리는 무자비한 행위"라며 "당시 상황은 이미 언론에 많이 노출됐고 민망스러울 정도의 모습이 알려지며 국민들 눈살이 찌푸려졌다"며 서울구치소 현장검증 실시를 반대했다.
한편 정성호 법무부장관도 이날 오전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 때 대통령이었던 분에 대한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불미스러운 것을 일반에 공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구치소 CCTV 영상 공개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민주당은 다음달 1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CCTV 영상을 열람한 뒤 대국민 공개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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