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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본회의 개최…오송참사 국정조사 처리 (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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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연다.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발생한 충북 오송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를 처리할 방침이다.

환경노동위원회,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연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한다.

다음은 27일 국회일정이다.

[오늘의 국회일정(8월 27일)]

◇국회의장

07:30 MBC라디오<김종배의 시선집중> 출연(MBC)

09:00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접견(의장집무실)

14:00 본회의(본회의장)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14:00 본회의(본회의장)

09: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본관 627호)

09:00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기후위기 특별위원회)(본관 622호)

10:00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2호)

10:00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본관 419호)

10:00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45호)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본관 501호)

10:00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01호)

10:00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본관 622호)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제2회의장)

15:00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50호)

본회의 산회 직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627호)

◇의원실 세미나

07:00 정동영·최형두 의원실, AI G3 강국 신기술 전략 조찬 포럼(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09:00 김동아 의원실, (제10회 아시아투데이) 에너지혁신포럼 2025 : 에너지 대전환, 태양광·풍력·수소 기회와 과제(국회도서관 대강당)

09:00 안태준 의원실, 2025 AJU MOBILITY FORUM : AI 혁신시대, 드론 UAM산업의 미래와 과제(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09:00 민병덕 의원실 등, 당사자와 가족이 바라는 정신건강 정책 공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09:30 박지혜 의원실,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 : 탄소중립 시대 배터리 산업의 역할(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09:30 김건 의원실 등, 한미정상회담 결과 평가 긴급 간담회(본관 245호)

10:00 나경원 의원실, [긴급 대응 간담회]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 : 청년주거 안정의 오늘 그리고 내일(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0:00 정태호 의원실 등,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첫걸음 : 기업 인권·환경 위험 실사 법제화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0:00 강명구 의원실 등, 도농복합시 인구소멸 대응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정책 연구 세미나(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0:00 김기웅 의원실 등,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득과 실 : 「북한 그리고 통일」 8월 세미나(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1:00 백혜련 의원실, 사법권한 분산 및 신뢰 회복을 위한 국민경청대회 :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경청, 사법개혁 5대 핵심의제에 반영(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이주영 의원실, (2025)소아·청소년 비만 현황과 대책 : 보건의료포럼(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4:00 염태영 의원실 등, (전세사기 정책연구 시민펠로우십) 최종연구결과발표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4:00 이종배·박수현 의원실, 2027 충청 U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충청권 합동 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윤종오 의원실 등,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쟁점과 과제(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4:00 최보윤 의원실,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혁신 토론회 : 제1차토론회 : 의료행위의 변화(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4:00 백선희 의원실, 기후위기 시대의 복지국가 : 재난·기후 불평등과 사회안전망 : 기후위기와 복지 정책 세미나(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4:00 서미화·김주영 의원실,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국회도서관 대강당)

16:00 박주민 의원실, 1인가구 및 고립된 시민의 '연결된 사회'를 향한 정책 토론회 : 새로운 서울, 1인가구를 부탁해!(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6:00 이정헌·김현정 의원실, 국내 앱마켓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간담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6:00 김영배 의원실 등, 미국정치현안 라운드 테이블(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8:30 박지혜 의원실, 관세 전쟁시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 : 국회 직원경제·외교 연구모임 NASA 특강(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9:00 박민규 의원실, 특별 강연 : 스웨덴은 높은 세부담에도 왜 기업인이 세무공무원을 좋아하는가? : 스웨덴국세청을 통해 본 신뢰의 조건(제2강)(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40 강경숙 의원, [유아대상 영어학원 문제 관련 기자회견]

10:00 최혁진 의원, [사회연대경제기본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

10:20 손솔 의원, [대한철인3종협회 미성년 선수 성폭력 및 불법촬영 의혹 은폐·축소 규탄 기자회견]

10:40 윤종오 의원, [진보당 국회의원단, 산업재해 원청교섭 관련 기자회견]

11:00 김성원 의원, [정부 지방 우선정책 경인지방 인구감소지역 포함 공동건의문 발표 기자회견]

11:20 김상욱 의원, [노후 화물차 교체 취득세 관련 기자회견]

12:40 이훈기 의원, [KT 노동자 연쇄 사망사태 규탄 및 KT 김영섭 사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

13:00 이용우 의원, [현대제철 불법행위 규탄 및 원하청 직접교섭 요구 기자회견]

13:20 박주민 의원, [박정희 유신시대 긴급조치 발령 불법성 대법원 전원판결 3년 특별재심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13:40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이원모 공직기강 비서관 의혹 관련 특검 수사 촉구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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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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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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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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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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