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호 수출규제' 게르마늄...고려아연 생산 결정으로 한미협력 진일보

기사입력 : 2025년08월27일 13:58

최종수정 : 2025년08월27일 13:58

'방산·우주·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핵심 필수 소재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내 생산공장 신설 발표
국내 독립 공급망 구축…한미 전략광물 파트너십 강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회장 최윤범)이 신규 공장 설립과 함께 생산을 추진하는 '게르마늄'은 대표적인 첨단 핵심소재로 전 세계적인 수출 규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전략광물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방산, 우주,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 있어 필수적인 핵심소재로 지난 2023년 갈륨과 함께 수출규제 1호 품목으로 게르마늄을 꺼내든 바 있다.

고려아연과 록히드마틴이 게르마늄 공급·구매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왼쪽부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마이클 윌리엄슨 록히드마틴 인터내셔널 사장,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사진=고려아연]

이 때문에 고려아연의 게르마늄 공장 신설 계획은 각국의 자원 무기화 추세가 심화되고 수급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내 유일 '전략광물 생산 첨병' 역할을 다하는 의미 있는 행보라는 평가다. 또한 한미 양국의 경제안보 협력을 굳건히 다지고 공급망 안정화 선도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고려아연은 온산제련소 내에 게르마늄 생산공장 신설을 결정했다. 전체 투자금액은 1400억원 안팎으로 2026년 상반기에 착공해 2027년 하반기 중 시운전을 거쳐 2028년 상반기 상업가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고순도 이산화게르마늄(게르마늄 메탈 약 10톤)을 생산하는 목표를 수립했다.

게르마늄은 야간투시경, 열화상 카메라, 적외선 감지기 등 방위산업에 쓰이는 핵심소재다. 인공위성에 전력을 공급하는 태양전지판 등 우주산업에도 활용된다. 고성능 반도체 소자와 반도체 공정용 특수가스, LED, 광섬유 케이블, 초전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 널리 쓰이는 필수 금속이다.

고려아연이 게르마늄 생산을 추진하는 배경은 중국의 핵심광물 수출통제 장기화에 따른 국내외 공급망 불안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과 맞닿아 있다. 중국 정부는 2023년 8월 게르마늄과 갈륨에 대한 수출허가제를 시행했고, 2024년 12월부터는 게르마늄·갈륨·안티모니·흑연 등의 대미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코트라(KOTRA)에 따르면 중국은 글로벌 게르마늄 시장에서 세계 최대의 생산국 지위를 유지해 왔는데 2021년 기준으로 정제 게르마늄 생산량 140톤의 68%가 중국산으로 집계됐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 또한 게르마늄을 상업 생산하는 국가 가운데 중국을 선도국으로 지칭했다.

핵심광물을 일부 국가가 독점하는 상황 역시 해결이 시급한 과제다. 최근 한국무역협회는 <글로벌 전략 광물의 생산 편중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세계 전략광물 76개 중 30개는 특정 국가에서 50% 이상 생산하고 있다"며 "중국에 생산이 편중된 광물이 22개로, 중국은 광물 생산에 대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사절단이 25일(미국 현지시간) 워싱턴 D.C. 윌러드 호텔에서 열리는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구자은 LS 회장, 김상현 롯데 부회장, 이재현 CJ회장, 허태수 GS 회장, 루벤스타인 칼라일그룹 회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 류진 한경협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한경협]

이는 한국처럼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산업 기반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위험 요인이다.

한국무역협회는 보고서를 통해 "생산 편중도가 높고 국내 생산량이 부족한 광물을 중심으로 비축 확대, 재생산 지원, 재자원 기술 확보가 필요하다"며 "첨단산업 안보와 직결된 핵심광물의 대외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고려아연의 게르마늄 공장 조성 추진은 대한민국 경제안보 차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핵심광물의 국내 생산을 장려하는 정책 기조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공급망안정화위원회 회의에서 "공급망 안정은 경제 대혁신을 위한 혈류"라며 "정부는 국가경제의 생명선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핵심품목의 국내 생산, 수입 다변화, 비축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세계 1위 방산 기업 록히드마틴과 게르마늄 장기 공급계약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한미 정상회담 경제사절단 참여를 계기로 의미있는 협력과 판로를 확보했다.

고려아연은 향후 게르마늄 상업생산이 본격화되면 록히드마틴 외에 대미 수출 확대도 모색한다. USGS 2025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게르마늄 메탈 대미 수출국 1위는 중국으로 같은 기간 미국 수입량의 51%를 차지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수출 통제 조치가 시행되면서 게르마늄 시장가격은 급등했다.

한국자원정보서비스(KOMIS)에 따르면 5N(99.999%)급 게르마늄 1kg당 시장가격은 올 8월 평균 가격이 9568위안(약 185만원)으로 2020년 8월 4950위안(약 96만원)과 비교해 5년 새 2배 가까이 올랐다. 한국산 게르마늄이 새로운 대체 공급원으로 자리매김하면 한미 경제 파트너십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국가기간산업의 핵심축을 담당하는 기업으로서 대한민국 자원 주권을 수호하고 국익 증진에 앞장서겠다"며 "공급망 불안정이 심화되는 글로벌 환경 아래 경제안보를 지키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고려아연 게르마늄 중국 수출규제 미국 공급망 경제안보 핵심광물 전략광물 최윤범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스털링 인프라스트럭처 ② E-인프라가 이끈 '성장의 새 국면'

스털링 인프라스트럭처 ① 1분기 실적 호조로 사상 최고가 경신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