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 감독·검사의 모든 업무 추진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통해 은행의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고 금융범죄는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우리은행 등을 포함한 시중은행 7곳과 지방은행 5곳, 인터넷은행 3곳 등 20개 국내은행 은행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가운데)이 은행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8.28 romeok@newspim.com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침'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 될 것"이라며 "은행권에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스스로 책임있는 영업문화를 정착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 내에 관련 태스크포스팀(TF)를 설치한다. 이 원장은 "더 이상 ELS 불완전판매 등과 같은 대규모 소비자 권익침해 사례는 없어야 한다"며 "금융감독원도 책무구조도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우선하는 금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은행권을 향해 '내부통제 강화'에 힘써줄 것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고 개연성이 높은 업무를 중심으로 시스템 접근권한 고도화, 자금인출 단계별 검증 등 근본적인 내부통제 강화가 요구된다"며 "이는 효용가치가 없는 비용이 아니라 국민의 무한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투자이자, 은행 영업행위의 기반"이라고 피력했다.

생산적 자금 공급 확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은행이 소위 '손쉬운 이자 장사'에 치중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건전성 규제 개선,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에 대해 강조하며 은행권의 동참도 주문했다, 이 원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기반이자 고용과 혁신의 원천"이라며 "금융권 채무조정, 맞춤형 신용지원, 정책금융과의 연계 등을 통한 금융지원 확대가 그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오는 9월 종료가 예정된 코로나19 피해 차주에 대한 만기연장과 관련해 개별 은행별로 마련한 관리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원활한 만기연장이나 이자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 안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가장 큰 변수"라며 "부동산 가격과 대출이 서로를 부추기며 쏠림이 더해지는 악순환이 가중되었는데 가계부채 위험 변수가 상수화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업무를 개편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 자체적으로 DSR 규제 등 상환능력 중심 대출 심사 및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보다 힘써주시고, 6.27. 대책에 대해서도 규제 우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주시기 바란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오늘 말씀드린 사항들은 각기 다른 과제가 아닌 하나의 원으로 연결된 큰 흐름으로 성장과 안정, 산업과 소비자, 혁신과 신뢰가 서로 맞물려 돌아갈 때 은행은 비로소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다"며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의 '공동의 소명'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원칙은 엄정하게 지키되, 시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은행권의 혁신과 노력을 지원하는 동반자적 감독기관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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