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국회세종의사당 포함
2030년까지 국가상징구역 완공 목표
계엄령 여파로 당초 2027년서 3년 지연
CTX 신설·외곽순환도로망 등 교통망 확충 병행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현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는 2030년까지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을 이전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 과제로, 정치적 문제로 제동이 걸린 이후 새 정부의 정책 과제로 선정되 다시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 준공일정 2027년→2030년으로… 정확한 착공 일정은 '아직'
2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들어서게 될 '행정중심복합도시 국가상징구역'의 마스터플랜을 공모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국회 세종 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약속했다. 이달 초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를 신속추진과제로 선정, 연내 설계공모를 착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국가상징구역 대상지는 약 210만㎡로 여의도의 약 75% 규모다. 대통령 집무실(25만㎡)와 국회 세종의사당(63만㎡)을 뺀 나머지 공간은 문화, 교육, 휴식 시설과 녹지공간으로 채운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종사자의 일상 영위에 문제가 없도록 상업시설이나 주거시설도 마스터플랜에 포함되도록 한다.
통상 건축물은 설계공모와 설계, 인허가, 시공사 선정, 착공 등을 거쳐야 준공된다. 행복청은 국가상징구역을 이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2030년까지 완성할 계획이다. 기본과 실시설계를 합해 2년, 시공에 2년 6개월을 쓰겠다는 계획이다. 공사 현장 특성상 다양한 요인에 의해 준공 일정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시공 단계의 변수 관리에 힘쓸 방침이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시간이 아주 모자라진 않지만 그렇다고 넉넉하지도 않은 상황"이라며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설치가 다수 기관 협의를 필요로 하기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 공정 관리를 잘 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공모에 정확한 공사 기간이나 완공 시점과 같은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설계를 마치고 착공할 때 계약 체결을 통해 정해지는 사항이다.
올 1월 행복청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선 2027년으로 예정돼 있던 이번 공모 일정이 2030년으로 밀린 이유로는 정치적 이슈가 지목됐다. 지난해 12월 갑작스러운 계엄령이 내려지며 정부 기관 대다수의 업무가 마비된 바 있다. 새 정부가 구성되면서 구체적으로 목표를 다시 점검한 결과 적정한 시점이 2030년일 것이란 의견 합치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의 완전한 세종 이전도 고려하고 있다. 강 청장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 문제로 완전 이전을 염두에 두고 설계한 것"이라며 "충분한 면적을 확보했기에 완전 이전이 확정되더라도 공간 부족의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 교통수단 확충은 확정… 공급물량 확대 계획은 없어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이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철도·도로 등 교통망 확충과 세종으로 이사를 와야 할 직원들의 주거 안정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세종에 충청권광역급행철도(CTX) 정차역 신설과 2032년 개통을 목표로 한 광역순환 교통체계 구축을 약속한 바 있다.
행복청은 현재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해 CTX 도입과 광역BRT(간선급행버스체계) 연계 노선을 추가하는 방안과 광역환승센터 신설을 적극 검토 중이다. 기존 계획된 광역 도로와 새롭게 추가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세종-청주 고속도로를 연계한 외곽순환도로망을 구축하는 광역교통계획 개선도 추진한다.
주거 단지의 경우 세종5·6생활권을 중심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당초 세종에는 총 20만 가구의 주택공급이 예정돼 있었다. 현재 3분의 2가 분양을 마쳐 약 7만 가구가 여유 물량으로 남은 상황이다. 국가상징구역을 조성한다고 해서 기존 공급 계획을 변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종사자들의 주거 문제는 향후 별도의 대책 발표를 통해 정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강 청장은 "현재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정수도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라며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개발 계획의 변화나 재수립 등이 언급될 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이번 이전 시도가 업무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나, 상당한 비용을 수반하는 만큼 신중한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국회 이전은 세종으로 내려오면 국정감사를 받기 위해 세종시 공무원들이 먼 거리를 달려와서 대기하는 불편함과 국력 낭비를 없앨 수 있다"며 "그러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수도 이전에 대한 기대감과 달리 파급 효과가 크지 않고, 오히려 인근 지역 고도제한 등 경호문제로 인해 불편함이 더 클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 연구관은 "세종 소재 정부 부처는 기존 비효율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겠지만,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은 단순히 건물을 신축하는 물리적 비용의 측면뿐 아니라 의사 운영상의 변화 등에서 큰 비용이 수반되는 행위"라며 "이전 후 두 공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모색하는 것이 당면한 주요 과제"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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