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온종훈 선임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8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프로젝트인 '한강 프로젝트'에 대해 "한해 110조원의 정부보조금을 대상으로 한 예금토큰 2차 테스트를 할 예정이다"며 "기술개발 하겠다고 약속하고 투자 의사 있는 은행 중심으로 접근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새 정부 성장전략에 나온 기획재정부와 한은이 협력한 국고금 관리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한은을 방문했을 당시 '아이디어' 줬다며 "(원화)스테이블코인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2차 프로젝트 법규정이 어느 정도 확정되는 대로 시작하려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창용 총재의 기자간담회 일문일답이다.
▲질문=정부가 이번 새정부 경제성장 전략에서 한국은행과 협력해서 국고금관리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여기서 한국은행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선 궁금합니다. 또 지난 6월에 '한강 프로젝트'가 잠정 보류됐었는데 이번 국고금 사업을 같이 하면서 다시 한강 프로젝트 부활한 것 아니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국고금 사업이 한강 프로젝트 2차 테스트와도 관련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이창용 총재 = 이 문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님 취임이후 현재 1년에 한 110조 원 정도의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 보조금 지급을 더 효율성도 높이고 투명성을 높일 방향이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AI나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지난번에 한국은행 방문하셨을 때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예는 예를 들어서 정부가 보조금을 어떤 원청 기업에 줬을 때 그 하청기업에 돈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컨트롤을 처음부터 할 수 없는 반면에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것을 도입하면 원청하고 계약이 되는 순간에 저희가 지금 국고관리를 하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한국은행이 지급할 때 그 하청기업에 직접 계약이 되는 순간에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보조금을 줬을 때 그 사용처를 제약하는, 예를 들어서 철근에 관한 보조금이다 그러면 그 철근에 대한 보조금이 사용될 수 있는 것은 건설자재 판매업자로만 한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투명성이라든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한강 프로젝트를 통해서 예금 토큰을 통해서 프로그램 기능을 전자화폐에 디지털라이즈된 화폐에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저희가 그것을 2차 한강 프로젝트를 할 때 할 예정이고요. 지금 스테이블코인 얘기가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 이 예금토큰은 스테이블코인의 보완제도 되고 또 스테이블코인과 경쟁 관계도 되어 정부의 디지털화폐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2차 프로젝트는 법 규정이 어느 정도 확정되는 대로 시작하려고 생각하는 중이었습니다.
2차 프로젝트의 하나의 좋은 예로, 저희도 여러 가지 다른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좋은 예가 돼서 시작하려고 그러고요. 그 규모가 1년에 110조가 넘는 규모이기 때문에 은행들이 인센티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1차 프로젝트의 경험을 살려서 이번 2차 프로젝트는 모든 은행한테 오픈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개발을 하겠다고 커미티(약속) 하고 더 적극적으로 투자도 할 의사가 있는 그런 은행 중심으로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질문=통방의결문에서 환율 변동성을 말씀하셨고요. 저번에 국회에서도, 또 오늘 동결 의견 주신 다섯 분 금통위원 같은 경우는 내외금리 차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창용 총재 = 내외금리차가 지금 역사적으로 가장 큰 2%포인트(p)에 남아 있기 때문에, 금리 차를 기계적으로 보는 건 아니고 환율도 지금 1400원 선 조금 아래에서 변동 상황이 있고, 그래서 미국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또 우리 경기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는 그런 견해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특정 환율 수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 요인이 보는 것을 같이 보면서 고려를 하자, 특히 최근 몇 년간은 우리 국민들의 대외 투자가 굉장히 증가되고 계속 바깥으로 해외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환율 관리가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하나의 리스크 요인으로 보면서 금리정책을 하자 이런 견해를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질문 =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금리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노동계층 이해관계랑 의사 전달할 위원이 필요하다면서 금통위원회에 노동계 대표할 위원을 포함하자는 한은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혹시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지난 21일 타버트 서클 회장과 면담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공유 가능하신 부분이 있는지요
▲이창용 총재 = 제가 아직 그 법안을 자세히 보지 못해서 코멘트하기 그런데, 저는 금통위원의 구성은 어떤 특정 이해 집단을 반영하는 그런 분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금융시장이나 거시경제 전체에 대해서 중립적인 견해를 가진 분들이 와서 토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어떤 특정 부분을 각자가 대변하는 그런 분들로 모여서, 노동계를 대표하고 경영계를 대표하고 이런 분들이 모여서 금리를 결정한다면 그것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가 추천하는 것을 떠나서 그 추천한다는 것이 그 추천하는 기관의 영향력 하에서 그 추천하는 기관의 이해를 대변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는 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라든지 다른 위원회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금통위가 구성돼서는 우리 거시경제 관리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누가 추천하느냐가 중요한 것보다도 추천하는 사람들이 다 특정 이해 집단의 이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금리라는 게 이해 집단의 이해를 보고 다수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런 쪽으로 금통위원이 임명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클 회장이 왔을 때 한 얘기는 서로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고요. 크게 우리나라 현안, 현 상황과 그리고 서클이 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 여러 질문을 했었습니다.
▲질문= 총재님 말씀 종합해 보면 사실 올해 하반기 성장률 분기별로 보면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가다, 그 수준으로 가다가 내년 상반기에 잠재성장률 이하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이 기간 가장 큰 경기 하방 압력이 궁금하고요. 추경 효과가 단기적으로 끝난다는 걸 반영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창용 총재 = 지금 잠재성장률을 보면 지금이 더 낮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낮은 기조가 되다가 하반기부터 쿼터 투 쿼터로 올라간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추세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하방압력 중)가장 큰 것은 저는 건설경기 같아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대외 요인도 컸지만 사실 수출은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는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고요. 건설경기가 3분기쯤 바텀을 치면서 괜찮아질 줄 알고, 지난 5월에 제가 건설경기 설명할 때 그때 건설투자가 그때가 –6.1%인가 성장을 한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해서 건설경기만 0%가 됐으면 저희 잠재성장률이 그때 0.8이 아니라 0.9쯤 올라서 1.6∼1.7 이렇게 됐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5월달에 예상한 것보다 건설투자가 더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올해 건설투자 성장률이 마이너스 8.3%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성장률 전체에 기여하는 부분이 2%가 넘습니다. 건설경기 부분이요. 그래서 사실 지금 건설경기만 제로 퍼센트였다고 그러면 저희가 2% 넘게, 잘못 얘기했네요. 합해지면 0.9%에다가 더하면 1.2% 정도의 영향을 줘서 저희가 0.9%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건설투자가 0이 되면 1 2%가 더 높아져서 2.1이 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건설경기에 의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조사국장이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 건설경기가 지금 나쁘고요. 지금도 나쁘지만 3분기 말쯤 가면 바닥을 칠 거다, 올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 하는데 지난번 5월에도 낙관적으로 봤는데 더 나빠져서 건설경기가 어떻게 되는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딜레마는 건설경기가 나쁘니까 막 이자율 낮추고 보조금을 주고 그걸 살려야 되지 않느냐 이러는데, 사실 건설경기 나쁜 것을 보면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동안 과도하게 공급된 주택, 상가, 지방의 미분양 이런 것이 많아서 지금 구조조정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금리나 이런 것을 도와준다고 해서 경기에는 일시적으로 도움이 되겠지만 구조조정 같은 게 안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불가피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보관 = 방금 총재님 말씀하신 자세한 건설경기와 관련된 숫자는 오후에 전망 설명회 때 더 자세히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총재님, 아까 환율 관련해서 이어서 여쭤보면 일각에서는 어쨌든 이번에 관세가 전반적으로 미국이 다른 나라들이랑 타결을 했으니까 향후에는 예전에 마이런 보고서 얘기도 있고 해서 환율에 대한 추가적인 압박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타겟은 관세 다음이 환율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리고 기재부에서도 지난달 말에 한미 협상 타결하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직접적으로 환율 언급은 안 나왔지만 미국 재무부와 우리가 계속 협의 중인 것은 맞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 것들이 향후에 조금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을지요.
▲이창용 총재= 기재부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재무부가 아시아 국가, 특히 다른 여러 나라와 같이 환율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저는 지난 한 1, 2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개입은 원화를 절하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 볼 때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지금 어쨌든 개입도 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면이 다 고려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 짧게 한 가지만, 금리로 집값 잡을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해 주시고 추가적인 대책 필요성도 언급해 주시고 공급 대책 언급도 해 주셔서 그런데, 혹시 생각하시는 지금 시급한 대책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짧게요.
▲이창용 총재 = 제가 나서서 일일이 다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6·27 대책은 굉장히 잘 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게 수요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오랫동안 지속 될지, 또 그로 인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는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으니까 지금 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추가적인 대책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나오면 정책을 보도록 하고, 저는 또 전체적인 거시정책뿐만 아니라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문제 이런 것도 중장기적으로 해결이 돼야 부동산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보관 = 이것으로 오늘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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