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5․18행방불명자' 일부가 실제 생존 중임을 확인하고도 광주시에 통보하지 않아 억대 보상금이 환수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2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광주를 위해 결단이 필요하다"며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정다은 광주시의원 [사진=광주시의회] 2025.09.02 bless4ya@newspim.com

정 의원은 최근 언론의 단독 보도를 인용하면서 진상규명조사위가 재조사 과정에서 3명의 5·18 행방불명자에 대해 생존 사실을 알고도 광주시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했다. 이 중 2명은 현재도 생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들에게 지급된 1억~1억5000만원에 달하는 보상금이 환수되지 않았다고 한다.

5·18 허위 행불자로 확인되면 즉시 시정 조치와 보상금 환수가 이뤄져야 한다.

정 의원은 또한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이 최근 수행한 '5·18조사위 활동 분석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조사위 조사관 선발 과정에서도 전문성보다는 학연·지연이 지나치게 중시됐다"며 "일부 조사관은 의도적으로 조사에 태만하거나 방해했음에도 이를 징계할 방법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가짜 행불자 문제와 관련해 "조사위 운영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허위 피해자를 확실히 가려내고 보상금 환수 등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사위에 몸담았던 모든 조직원들은 지금이라도 양심고백에 나서 오월영령과 시민에게 최소한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less4ya@newspim.com